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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제 폭탄' 충격에 강남 조합들 '혼비백산'

권이상 기자 | 2018-05-17 06:00
재건축 부담금 통지를 앞둔 서울 강남구 일대 재건축 단지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일대 전경.  ⓒ권이상 기자재건축 부담금 통지를 앞둔 서울 강남구 일대 재건축 단지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일대 전경. ⓒ권이상 기자


#.“재초제 부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통지돼 당황스러워 하는 조합원들이 많다. 그렇다고 관리처분인가 등 인허가권을 손에 쥔 구청에게 무턱대고 항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닌 추정액인 만큼 사업을 빨리 진행해 준공 시점에 다시 따져봐도 늦지 않는다. 다만 아파트 크기가 커진 것에 따른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합하면 3억원 이상의 현금지출이 예상돼 자금 마련이 막막한 일부 조합원들은 벌써부터 걱정을 호소하고 있다”(반포현대 재건축 조합 관계자)

#.“반포현대의 결과를 보고 보다 규모가 커 일반분양이 훨씬 많은 우리 아파트 조합원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로부터는 재건축을 다음 정권때까지 멈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반포현대 부담금을 근거로 다시 초과이익 부담금을 따져봐야겠다”(강남구에 위치한 한 재건축 조합원 관계자)

서울 강남권 일대 재건축 시장이 어수선하다.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책정되며 그야말로 업계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고, 조합들은 혼비백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15일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상액을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조합 측에 통보했다.

서초구가 산정한 금액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달 2일 반포현대 조합은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850만원 정도로 책정해 제출했다.

이에 지난 1일 서초구는 종료시점 주택 가격을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산정, 근거자료를 보완 제출하도록 조합에 통지했다. 반포현대 조합은 지난 11일 조합원 1인당 7157만2000원으로 예상 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서초구는 조합에서 제출된 부담금 중 인근 시세 등 자료를 일부 보완, 조정해 최종 부담금 예상액을 1억3569만원으로 산정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 산정가격 중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고정값이지만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 이외의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준공시점에 가야만 정확한 재건축부담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반포현대의 부담금를 두고 이 단지보다 규모가 큰 재건축 조합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총 가구수가 80개에 불과한 반포현대의 부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16배나 뛰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관할 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내고 재건축을 마무리하려던 단지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재건축 부담금 통지를 앞둔 단지들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 중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재건축이 대상이다.

해당 관할 구청은 재건축 단지의 사업시행인가 후 3개월 이내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각 조합에 통지해야 한다.

특히 반포현대보다 일반분양이 많아 초과이익이 훨씬 큰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의 경우 올 초 정부가 발표한 평균 4억원에서 최고 8억원대의 부담금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강남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는 “단지마다 사정이 다르고,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 취득 시기가 제각각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끼워 맞추려고 한다”며 “부담금을 내는 것도 억울한데 예상보다 많게 나오면 주민들의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부담금 폭탄에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혼란까지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남 일부 단지의 경우 내부 반발로 재건축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이번 재초제 부담금 통보는 정부가 재건축 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는 의지를 더욱 굳건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합원들 사이에 이견차 생기고, 일부 단지는 재건축 추진 멈추는 등 식장 약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제시한 예상 가격 상승률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초로 한 재건축 부담금을 예단하기 힘들지만, 앞으로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안 = 권이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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