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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장 폭파행사 前 북미정상회담 취소 위협…영변 데자뷔 될까

박진여 기자 | 2018-05-17 01:30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장 폐기라는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북한이 돌연 북미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에 무게가 실린다.(자료사진) ⓒ노동신문 화면 캡처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장 폐기라는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북한이 돌연 북미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에 무게가 실린다.(자료사진) ⓒ노동신문 화면 캡처

고위급회담 일방 연기·북미정상회담 재고려 언급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北비핵화 진정성 ‘판가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장 폐기라는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북한이 돌연 북미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은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폭파' 방식으로 폐기한다고 공언했다. 핵실험이 진행된 1·2번 갱도와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은 3·4번 갱도를 모두 폭파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세기의 핵 담판을 앞두고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보인 것이라는 기대감이 번졌지만, 돌연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며 북미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핵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노림수에 불과하다는 비관론이 맞선다.

최근 '영구적 핵폐기'로 문턱을 높여온 미국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고조된 북미 간 '이상기류'가 본격화하는 조짐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08년에도 북핵 활동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1년도 안 돼서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당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기로 하자 북한이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실시한 이벤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보라 디자이너북한은 앞서 지난 2008년에도 북핵 활동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1년도 안 돼서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당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기로 하자 북한이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실시한 이벤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보라 디자이너

이 가운데 다음주 예정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비핵화 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팽배하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08년에도 북핵 활동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1년도 안 돼서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당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기로 하자 북한이 관계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실시한 이벤트다.

북한은 이듬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기만전술임이 드러났다. 북한은 이처럼 협상에서 핵 동결과 경제 지원을 맞바꾸는 보상 조건을 내세운 뒤, 이후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해왔다.

하지만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 그동안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이번 핵폐기는 북핵 불능화 관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거 영변 냉각탑은 2007년 북핵 불능화 조치로 내열제와 증발장치 등이 이미 제거돼 용도폐기된 과거 영변 냉각탑은 2007년 북핵 불능화 조치로 내열제와 증발장치 등이 이미 제거돼 용도폐기된 '빈 껍데기' 상태였지만,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은 일부 갱도를 여전히 활용할 수 있어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다.(자료사진) ⓒ38노스 화면 캡처

과거 영변 냉각탑은 2007년 북핵 불능화 조치로 내열제와 증발장치 등이 이미 제거돼 용도폐기된 '빈 껍데기' 상태였지만,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은 일부 갱도를 여전히 활용할 수 있어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다.

현재도 사용가능하고 미래 핵 개발의 폭발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주요 시설을 폐기하면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현 상태에서 중단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조치로 과거 냉각탑 폭파 때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최근 북한이 북미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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