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로드맵] ‘SOC 빠진’ 대책…기존 건설근로자 설 자리는?

국토부 “SOC 확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아니다”

“SOC투자, 사회 취약계층 생산적 복지혜택 효과”

문재인 정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10월 18일 국회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협의’를 열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발족한 지 1년을 맞아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내놨다. 이번 로드맵은 SOC 분야를 제외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토교통 분야에 그동안 부족했던 청년 인력을 늘리겠다는 게 주요 목표다.

이번 로드맵은 오는 2022년까지 9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당장 올해만 해도 축소된 SOC 예산으로 6만20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SOC 확대는 단순히 경기침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혜택도 불러온다고 조언한다.

◆국토부 “SOC 확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아니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국토교통 관련 창업공간 4700개와 일자리 9만6000개가 새롭게 마련된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그동안 부족했던 청년 인력을 늘리겠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문제는 해외수주 부진, SOC 예산 축소, 주택사업 위축 등으로 기존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일자리 위협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기존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이나 전문기술 교육 등의 내용은 담겨있지만, 사라지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대응방안은 없다.

건설, 운수, 부동산업 등 국토교통 분야는 2017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15.4%(408만명)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인 만큼, 이들의 일자리 위협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지난 15일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SOC 투자로 인한 일자리 확대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로드맵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며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가 확충된 상황으로 계속해서 SOC를 확대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호승 일자리위원회 기획단장은 “섹터를 나눠놓고 모든 부분의 일자리들을 다 지킬 순 없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SOC 투자, 사회 취약계층 생산적 복지혜택 불러와”

하지만 SOC 축소는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생산적 복지 차원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했다. 이들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 확대는 GDP 성장률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22조1000억원보다 무려 20%(4조4000억원)나 삭감됐다. 사상 최대 감소폭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오는 2021년에는 SOC 예산이 16조2000억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SOC 예산이 4조4000억원 감소할 경우 SOC 산업과 이와 관련된 타산업의 생산액은 총 9조8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 외 주요 감소 산업에는 금속, 광물, 화학, 전기‧전자기기, 도소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특히 올해만 해도 SOC 예산 감축으로 취업자가 대략 6만2000명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정부는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9만6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지만, SOC 투자 축소로 당장 올해만 6만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보고서는 “건설산업의 대다수가 사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근로자로 이뤄져 있다”며 “결과적으로 건설투자가 증가하면 서민들의 일자리가 증가해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산적 복지혜택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