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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논문 ‘부적절 행위’에, 학부모들 “즉각 사퇴하라”

이선민 기자 | 2018-05-16 15:03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서울대 학위논문에 ‘부적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서울대 학위논문에 ‘부적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석사논문 136 곳 인용표시 없어
교육부 ‘연구부정행위’아니라 경미한 ‘연구 부적절행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서울대 학위논문에 ‘부적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성위)는 김 부총리의 석사논문에 대해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 136군데에서 정확한 문헌 인용 표시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당시 관행 상 구체적인 인용 표시 기준이 없었고,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논문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경미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 철회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모범을 보여야할 교육부 수장이 본인의 학위 논문에 ‘연구부적절 행위’ 판단을 받은 것은 도덕성과 윤리성에 치명상을 입은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 이상 김상곤 장관을 교육부 수장으로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김상곤 장관이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므로 당장 사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성명을 통해 “김 부총리는 대학의 연구 윤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이 만천하에 입증됐다”며 “교육부 장관이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장 사퇴하는 길 뿐”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김 부총리가 재임한 지난 1년 동안 교육 정책에 혼선이 있었던 것이 함께 조명되며 “본인 스스로 문재인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도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사퇴가 스승의 날 최고의 선물”이라며 “김 부총리의 사퇴가 스승의 명예를 살리고 멍든 학부모 학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대는 부총리 석사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경미한 수준의 연구부적절 행위’로 판정했다”며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나는 경우 사퇴 등 거취를 표명한다고 한 바 종전 입장을 유지한다”고 해명했다.
[데일리안 = 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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