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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兆 혈세 쓰는 추경…'졸속' 논란 속 예결위 심사 시작

황정민 기자 | 2018-05-16 14:32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졸속’ 논란을 빚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여야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퍼주기용"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실업 대책"이라고 방어했다. 팽팽한 입장차에도 3조9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 내용을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은 단 3일뿐이다.

앞서 여야가 오는 18일 추경안을 ‘드루킹 특검’과 본회의에서 동시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 다시 일자리추경으로 3조 9000억원을 들고 나왔다”며 “아무리 검토해 봐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퍼주기 식으로만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당 송석준 의원도 “일자리는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은) 인건비 위주의 일회성 퍼주기식 예산이 아닌가한다”며 “중복된 예산도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평화당 간사 황주홍 의원은 “어제 오후에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예결위에) 추경이 상정된다”며 “졸속심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상임위 심사까지 없앤 채 예결위가 이를 맡도록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심사기일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윤후덕 의원은 “청년 실험 해소와 고용위기 지역이 갈급해 하는 예산”이라며 “여야 심의로 원만히 의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 “청년실업률이 4명 중 1명으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한 달 전 보다 추경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18일 오후8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위한 ‘드루킹 특검’을 통과시킬 예정이다.[데일리안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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