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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질타 기회 차버린 안보무능 한국당…상임위 개최 全無

김지원 기자 | 2018-05-17 00:00
장외투쟁 탓 외통위·정보위·국방위 안 열려
한국당, 남북관계 파헤칠 절호 기회 놓친 셈
전문가 “상임위 통해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남측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지난 달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br />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남측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지난 달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한반도 정세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올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우리 대북특사의 방북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이은 남북정상회담 마무리까지, 한반도의 봄이 기대되고 있다.

또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를 23~25일 실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6일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이상기류가 보인다.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공전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놓고, 여야는 대치를 이어갔다. 지난 14일 극적 합의를 봤지만, 특검 추천과 추경 심사 등을 놓고 여전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장외투쟁에 신경쓰면서, 관련 외교통일위원회나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개최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북한 비핵화 의지를 알아보면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날을 세울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뤄져야 할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지난 2월 22일과 28일 이후 열리지 않았다. 정보위원회 역시 4월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 관련 법안만을 다뤘다.

남북관계 관련 법안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시행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0일 본회의에서 다뤄졌을 뿐이다.

상임위 부재는 드루킹 특검과 추경을 둘러싼 국회 공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데도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상임위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상임위에서는 조례안, 규칙안, 결의안 등의 안건을 발의, 심사 및 의결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후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다. 소관 위원회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공청회 및 청문회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표결한다. 이 과정의 대체토론과 공청회 및 청문회에서 현안보고가 이뤄지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것은 법률안 뿐 아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도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알 권리를 충족한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잇따른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는 장기간 공전 상태였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잇따른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는 장기간 공전 상태였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 교수는 “상임위를 열어 안보 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현재)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정부 발표가 다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말을 다 안하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큰 안보이슈에는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열어 치열하게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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