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핵우산'에 불씨 튈라...'언급도 조심'

청와대 '아침브리핑' 축소…논란불씨 사전 차단

'한반도 안보와 직결' 논의 자체가 휘발성 강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정부에게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제거'는 일종의 금기어로 통한다. 북미회담 테이블에 미국이 한반도에 투입하는 전략무기에서 핵 반격 능력을 제외하는 방안이나 주한미군을 축소‧철수하는 문제가 오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해당 사안의 언급 자체를 자제하고 있다. 두 사안 모두 한반도 안보 문제와 직결된 여론의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靑 '핵우산 제거' 논란에 데인 후 '브리핑 축소'

특히 청와대는 15일 매일 아침 진행해온 '핵심관계자 브리핑'을 축소하기로 했다. 출입기자들과 30여분 간 가져온 질의응답 시간을 5분 안팎으로 줄이고, 내용역시 '단독기사 확인' 정도로 하기로 가이드라인을 쳤다.

전날 핵우산 관련 언급을 했다가 일어난 논란의 불길에 데인 청와대가 내린 응급처방 성격이 강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미국의 핵우산 문제를 두고 미북이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진화에 나서야 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정부에게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제거'는 일종의 금기어로 통한다.(자료사진)ⓒ데일리안

'한반도 안보와 직결' 논의 자체가 휘발성 강해

한반도 핵우산 제거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북미 협상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철회해야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회담은 미국이 북한의 핵우산 철회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 철수‧축소 문제에도 불씨는 살아 있다. 외교가에선 미국이 북한에 주한미군 감축하는 방안을 협상카드로 꺼낼 수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주한미군을 '경제논리'로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주한미군=안보'라는 인식이 강한 국내 여론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한미군이 철수할 조짐이 보이면, 의원직 총사퇴의 결기로 막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사안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비핵화 로드맵과 별개로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