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통계 오류부터 잡아야”

정부, 올해 과잉생산 양파·마늘 등 관련대책 내놨지만 “가격하락 막기는 역부족” 평가

올해 수확을 앞두고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한 농산물은 양파와 마늘이 대표적이다.

해마다 정부는 농산물 생산 상황을 체크하고 공급과 수요가 넘치지 않도록 관리해 가격 폭락을 1차적으로 막고, 실제 생산량을 봐가며 수급안정 대책으로 2차적인 피해를 줄이는 등의 수급조절책을 통한 농산물 물가안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기가 되면 작물만 다를 뿐 생산과잉 또는 생산부족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채 밭을 갈아엎거나 한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시름이 크다, 생산이 줄어 수입 농산물로 대체한다는 등의 소식을 때마다 들어야 했다.

이에 대한 지적으로는 ‘통계의 오류’가 자주 등장한다. 통계청의 농산물 현황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에서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등은 수치가 들어맞지 않는다. 각기 조사 시점과 방법이 다르며 발표 시기도 다른 탓으로,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보니 농민들의 정부 통계에 따른 수급분석에 대한 불신도 한 몫 한다. 전년 수확량에 비견한 예측시스템을 믿기 보다는 농산물 선택 기준을 자의적으로 예단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올해 양파의 경우는 지난달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양파 올해 재배면적이 2만6418㏊로 전년보다 35.2%(6880㏊)나 늘었다. 이는 농식품부가 지난 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를 토대로 예측한 증가치 18.3%의 두 배에 이른다.

산지 폐기되는 제주산 조생양파,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의 한 조생양파 재배지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다. ⓒ연합뉴스

마늘 재배면적도 통계청 조사 결과 2만8351㏊로, 평년에 비해 20%, 전년에 비해서는 14.0%(3488㏊)가 늘어 4만 톤가량의 과잉생산이 예측됐다.

이에 정부는 시장격리와 수매비축 적기 실시와 함께 직거래 확대, 특판 등 소비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출하되고 있는 조생종 양파에 대한 선제적 대책 추진으로 4월 하순부터 평년보다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으며, 5월 중순 중생종 양파 출하 전까지 평년수준 시세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6월 이후는 중․만생종 생산량이 평년 대비 23% 증가해 약보합세로 전환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가는 이미 양파 가격이 폭락이 진행된 상태다. 지난 주말 대형마트에서 파는 양파는 100g당 90원 대로 중간크기의 양파 10개 내외가 2000원이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조만간 중생종 출하가 본격화되면 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한창 수확에 나서야 할 농민들의 수확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만생종 양파의 자율적 수급조절이 관건이라며, 양파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품위 저하품(구 크기 6cm 미만이나 쌍구)의 자율 감축을 적극 독려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두 달 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하고 지역을 내려간 김영록 전 농식품부 장관조차도 “양파값 폭락은 올해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 수급대책에 대한 불신도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재배면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조절계획이 제대로 세워졌을 리 없다는 문제제기로, 폭락하는 양파 값에 대한 현 대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추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마늘의 경우도 올해 제배면적이 늘었을 뿐 아니라 작황도 좋아 제 가격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다.

특히 햇마늘 본격 수확기인 6∼7월에 접어들면 출하량의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 예상돼, 자율적 수급조절로 1만톤을 줄이고 농협협동마케팅 확대를 통합 1만톤 시장격리, 소비확대로 1만2000톤, 정부수매로 2000톤을 소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이 허술한 정부 통계에 따른 양파, 마늘의 가격 폭락이 현실화됐음에도 정부는 “조생종 양파의 경우 통계청 재배면적 발표 전 농경연의 관측조사를 토대로 사전 면적조절 등 선제적 수급대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햇양파 가격안정을 유도한 바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중·만생종 양파는 알이 굵어지는 시기인 이달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 단수 변동 가능성이 커, 산지 작황과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 수매 확대 등 필요시에는 추가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의 오류에 대한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는 “통계청 통계와 농경연 관측자료 모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면서 “혼란이 없도록 통계청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현장 농업인의 합리적 영농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다 정확한 관측정보를 생산해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사전 면적조절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이상기상 대응과 적정 재배면적 확보 등 농산물 수급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