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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무늬만' 특검 되나

황정민 기자 | 2018-05-15 15:58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오는 18일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오는 18일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가 오는 18일 처리 예정인 ‘드루킹 특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야3당 교섭단체 가운데 특검 도입을 강도 높게 요구한 자유한국당의 추천 인사가 정작 특검에 최종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여야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원 김동원(필명 드루킹)씨의 여론조작 의혹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한국당이 천막농성을 벌인지 한 달여 만이다.

조건없는 조건없는 '드루킹 게이트' 특검수용을 요구하며 6일차 노숙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 누워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특검 임명은 한국당 권한 밖이 됐다는 평가다.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올린 후보 4명 가운데,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 경우 여권 성향의 민주평화당·정의당의 입김이 반영된 후보가 적어도 한명은 문 대통령 선택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해당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앞선 내곡동 특검은 당시 제1야당이던 민주당이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고, 최순실 특검은 민주당과 민주당에 뿌리를 뒀던 국민의당이 협의해 대통령에게 올리도록 했다.

이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실질적 수사가 담보되지 않고 자칫 면죄부만 줄 수 있는 특검법”이라며 협상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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