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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이 골고루 가난해 지길 바라나”

이상준 기자 | 2018-05-15 05:00
시민단체 출신 관료들, 사유재산 증식은 신기(神技)...나라 곳간 거덜
시장경제 부정...삼성을 사회민주적으로 통제하자는 위험한 발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해 1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해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해 1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해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폐해는 풍요의 불평등한 분배이고, 사회주의의 태생적 미덕은 가난의 평등한 분배다.”(The inherent vice of capitalism is the unequal sharing of blessings. The inherent virtue of socialism is the equal sharing of misery.)

영국의 정치가이자 저술가 이자 웅변가인 윈스턴 처칠(Sir Winston Churchill)경의 명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결정은 정부가 아닌 삼성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 부회장이 결정해야 한다”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삼성그룹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되는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가진 자 1퍼센트 대 못가진자 99퍼센트의 1대 99의 구도를 부르짖으며 대기업들을 압박해 기부형태로 엄청난 돈을 지원받아 온 좌익 시민단체 출신들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요직들을 차지하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집단을 전방위로 공격하고 있는 것.

이에 반해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월 “삼성전자를 포스코, KT와 같은 국민기업으로 만들려는 문재인 정부의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국민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현 정부가 수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비자금 조사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종합한 결론으로 결국 삼성전자를 포스코나 KT처럼 정부 손 아래 둘 것이라는 견해다.

그는 “삼성전자가 지배구조상 불법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면서도 “그것이 아니라, 말이 국민 기업이지 정권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면 문제”라고 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20여 년 넘게 좌익 시민단체들에게 입막음용으로 엄청난 액수의 돈을 지원해왔다.

한 대기업은 정부를 상대로 ‘대관 업무’를 하는 부서의 직원 수십 명을 대부분 운동권 출신 좌익 성향의 인물들로 채우고 아예 좌익의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라 경제와 살림을 책임지는 요직을 차지한 시민단체 출신 관료들은 자신의 사유재산 증식에는 거의 신기(神技)에 가까운 솜씨를 발휘해왔다.

그런데 정작 경제 정책은 하나같이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기업인 삼성, 현대자동차, LG, SK그룹 등은 자본과 기술과 사람이 전무한 산업 불모지(불모지)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업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주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2017년 대한민국은 수출 5737억 달러, 수입 478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무역규모 세계 6위, 세계 14위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데는 대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 세계 경제전문가들은 10년 이내에 세계적인 국가경제대국 5위 안에 입성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2040년에 세계경제대국 5위를 차지 할 것으로 스페인 언론에서는 전망하고 2050년도에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경제대국 2위를 차지 할 것으로 일본이 3위로 세계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추세에 미국의 경제적인 압박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해 질것으로 예상 된다.

대기업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상징하고 있다. 세계의 도로를 누비는 현대차를 보면 뿌듯한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미국 뉴욕 등 주요 도시의 전광판에서 빛을 내뿜는 삼성과 LG전자 광고를 보면 대기업의 위상을 실감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몽골기병처럼 세계를 누비고 있다. 척박한 토양에서 세계 재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평선 너머의 비옥한 땅과 초원(草原)을 향해 한없이 질주해야 한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사업 기회가 보이면 바람처럼 달려가 깃발을 꽂았다. 맨손과 땀, 창의와 도전, 열정으로 해외로 나가 달러를 벌어들였다. 밖에서 벌어 안을 살찌웠다. 국부(國富)를 창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한국인의 평균적인 인식은 부정적이다.

‘대기업=재벌=죄벌(罪罰)’로 보는 사람이 많다. 선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고사시키는 탐욕스런 골리앗으로 매도되기도 한다.

재벌에 숱한 부정적인 의미가 따라다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비자금 스캔들과 정경유착, 편법 경영권 상속 논란, 갑질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재벌공화국을 만들고 있다는 시각도 뿌리 깊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만큼 애증(愛憎)이 교차하는 대상은 없다.

재벌의 아킬레스건은 여전히 경영권 상속 문제다. 2~3세에 대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재벌들이 비상장사를 이용해 경영권을 물려주려다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벌가 상속은 상속세법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면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벌은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 재벌 특유의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 공격적인 투자, 글로벌 시장의 개척 능력은 중요한 국가적 인프라이다. 선진기업의 첨단 기술력과 자금 동원력을 대항하려면 대기업들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선단식 경영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재벌에 대한 비난과 규제는 도를 넘어섰다. 정부는 위헌(違憲) 소지가 많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공생 명분으로 대기업의 소모성자재구매사업(MRO)을 중단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부활시키고, 에너지, 통신, 유통 등 내수기업에 대해서는 70년대식 가격 통제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동원해 대기업 총수들을 견제하겠다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일례로 삼성에 대해 경영권 상속을 허용하는 대신, 삼성은 노조를 허용하고, 삼성전자 이사진의 일정 비율을 정부 및 노조, 시민단체에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의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있다. 삼성을 사회민주적으로 통제하자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반재벌 시각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편향된 논리다. 학계 중진들의 반재벌 시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양심보다는 소영웅주의 또는 지적 허위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벌에 대해 너도 나도 돌을 던지는 것이 정의로운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재벌 때리기의 끝은 어디까지 일까도 고민해야 한다.

비이성적인 재벌 손보기가 거센 물결을 뚫고 대양으로 항해해야 할 대한민국호(號)의 밑바닥에 구멍을 내는 자해(自害) 행위는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한다.

한쪽 눈으로만 보지 말고, 양쪽 눈으로 재벌을 균형 있게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재벌들도 하드 파워만 믿지 말고, 소프트 파워를 길러야 한다.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조화시켜 스마트 파워(smart power)로 가야 한다. 초일류기업, 사상 최대의 매출과 이익, 세계 최고의 기술 등을 자랑하는 하드 파워는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국민, 정부, 정치권, 중소기업들을 감동시킬 사회적 책임경영과 감성경영 등 소프트 파워를 접목 시키는 노력은 당연하다.

재벌은 천사도 아니요, 괴물도 아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와 선진 강국 도약을 위해 재벌의 강점과 효율성을 살려 나가도록 정부, 정치권,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재계도 상속과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한 자정(自淨) 노력을 해야 한다.

해외에서 존경받는 기업들이 국내에선 공공의 적으로 몰려 지탄받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또 한국의 모든 가정과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이 공공의 적으로 보고 있는 재벌이지만 그들이 경영하는 대기업에 내(우리) 자식, 내(우리) 형제가 반드시 근무하길 바라는 아이러니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찌 해석해야 할까 싶다.[데일리안 =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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