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차관 “농업 성장잠재력 줄어 걱정, 직불제 개편할 것”

정부 출범 1년, 농정방향 제시…사람중심 농정·사회적 가치 확산·성장잠재력 제고 등 거론

정부 출범 1년, 농정방향 제시…사람중심 농정·사회적 가치 확산·성장잠재력 제고 등 거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농업부분의 성장잠재력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이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농정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 차관은 9일 문재인 정부 농정 1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정분야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사람중심 농정, 사회적 가치 확산, 성장잠재력 제고 등 3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김 차관은 성장잠재력과 관련해 “농업 성장잠재력 많이 줄고 있다. 농가소득 자료 보면, 농업용 부채가 재작년보다 지난해가 마이너스다. 이는 투자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자본형성 문제와 투자 문제가 우리 생각보다 저조하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작년부터 스마트팜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하고 젊은이들의 귀농과 청년창업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1% 미만이며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농업부분의 지원은 늘고 있지만 자본형성이 거의 일어나지 않다보니 투자가 저조한 취약한 구조 때문에 이 같이 지속되면 농업 성장잠재력 떨어지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괘를 같이한다.

김 차관은 “사람도 없고 투자가 안 되면 앞으로 농업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지금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시점이라는 게 농업계 사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농정과제와 관련해서는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내 쌀산업과 직불제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김 차관은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공익형 직불 강화 내용이 있고 농업의 사회적 가치 키우는 역할을 직불제가 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정책 자금이 나가지만 농가에는 효과가 크지 않아 가급적 필요한 부분에 직접 지불을 많이 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쌀직불금 제도를 공익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직불제도는 쌀직불금 개편과 맞물려 하나의 정책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개편해야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 같은 방침을 연내 안을 구체화한 뒤 내년도에는 의견을 수렴한 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오는 2020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 지원과 남북경협 재개 등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가 결정하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아직까지 특별한 준비나 실무자 등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