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1년] 결정장애 교육부, 오락가락 교육정책

수능 절대평가 전환·영어교육 정책 발표했다 유예

“이념 얽매이지 말고 4차산업 인재육성 매진해야”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수능 절대평가 전환·영어교육 정책 발표했다 유예
“이념 얽매이지 말고 4차산업 인재육성 매진해야”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년이 지났다. 문 정부의 여럿 정책 중 교육은 가장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분야다.

대표적으로 입시와 영어교육 정책을 공개하자마자 반대에 부딪혀 한발 물러서는 보이며 교육부총리의 해임요구까지 이어졌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교육정책을 위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을 내놓았지만 큰 반대에 부딪히면서 유예했다.

특히 수시 확대와 함께 수능 자격고사화를 추진하던 교육부가 최근 박춘란 차관이 서울의 일부 주요 대학에 정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교육부 정책에 불신을 드러냈다.

지난 4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취임 1년 분야별 평가에서 교육이 ‘잘했다’는 응답자는 30%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새 정부 교육정책은 여론 뿐 아니라 교육계 전문가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황영남 전 영훈고 교장은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은 미래에 대한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다”며 “말로만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시제도나 절대평가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큰 틀 안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념지향적인 교육정책을 도입하려다보니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작은 정책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본질적 혁명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몇달만에 대입정책을 선정하겠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며 “선진국 어디에도 몇달만에 대입정책을 바꾸는 곳은 없다. 이렇게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에 따라 서너달만에 정책을 정한다면, 내년에 여론이 달라지면 어떻게 할꺼냐”고 답답함을 전했다.

아울러 “국가교육회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숲을 보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현장의 교육자나 교육학자와 같은 진짜 교육전문가가 없으니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열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취임 때 들고 나온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를 정의롭게’를 고민하고 있을 것”며 “다만,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하면 과거를 다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럴 때는 과거 정책들을 어떻게 하면 수용가능하게 변화시킬까 고민하면서 적절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려다보니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유불리가 있다”며 “이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과거의 정책으로 혜택을 보던 사람들은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저항하게 된다. 이럴 때는 최선의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조금 불만을 가지더라도 동시에 조금씩은 만족을 주는 ‘최적의 정책’을 통해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