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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남북경협, 여러 시나리오 검토 중”

이소희 기자
입력 2018.05.02 16:37 수정 2018.05.02 16:38

“엄청난 시너지효과 날 수 있어, 가시적 성과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

보유세 개편 관련 “특정지역 부동산 투기 억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엄청난 시너지효과 날 수 있어, 가시적 성과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
보유세 개편 관련 “특정지역 부동산 투기 억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남과 북이 협력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 체계와 재원문제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판문점 선언에 당초 의제에 없었던 경협 관련 내용이 일부 담긴 것을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판문점 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는 “향후 남북경협이 진행될 경우 정부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또 국제사회 공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국제사회 합의가 필요한 사안 등이 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의 진행되는 상황을 더 봐야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특정지역의 부동산투기 억제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유세 개편을 세수증대의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며,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공평과세 등의 차원에서 추진토록 할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 6월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세금은 국민 실생활과 관련이 많아 의견수렴과 고려요인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권고안이 제출되면 국민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면 올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서는 “최근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근로시간 조정 등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가 사업하시는 분에게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거론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고용”이라면서 “인상 효과는 최근 2∼3개월 상황으로 단정해 말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도소매나 음식·숙박업 등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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