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30년까지 교원 선발 안정 관리 계획 발표

교실수업 혁신위해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달성

교육부가 교원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데일리안

교실수업 혁신위해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달성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교원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지난해에는 ‘서울시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가 교원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중장기 수급계획에 대해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 교원수급 관련 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마련한 최초의 계획”이라고 자부했다.

앞서 역대 정부에서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이 나온 적은 있었으나, 교육부 내부 계획으로만 수립·활용되어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고, 정교한 채용규모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 전체 초·중등 학생 수는 오는 2030년까지 2018년에 비해 110만명(19.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초등학생 수는 41만명(15%), 중등 학생 수는 69만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이번 수급계획의 중점목표는 ▲교실수업혁신을 위하여 ‘정부 임기 내(~2022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2015년 기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매년 신규 채용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별 증감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해 초등교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22년에 OECD 평균수준(15.2)에 도달하도록 하고, ▲2019년 4040명(최대)에서 2030년에 35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화할 예정이다.

중등교원은 ▲2018년에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3.1명)에 도달하며,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평균보다 개선된 수준(11명대)으로 유지하고 ▲2019년 4460명(최대)에서 2030년 30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관리한다.

또한 안정화 제고를 위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법정 계획화할 예정이다.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해 현장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수급계획은 교실수업 혁신 지원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연착륙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의 학생 수 감소 추계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교·사대 등 양성기관에 대해 자구책 마련 등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대 진학 준비 중․고교생에게 예고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교육부의 발표에 “이번 대책도 혹여 도중에 이행력이 떨어지거나 멈추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교원·교육의 안정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대로 중장기 대책을 법정 계획화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교육법정주의를 보다 확고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학생 수 감소를 들어 교원확충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오히려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보다 앞당겨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호기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