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유승민 "남북정상회담 유일 목표 완전한 비핵화"

劉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정강정책 연설

"핵 폐기 없으면 진짜 평화 오지 않아"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지난 2월13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출범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6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후 정강정책 연설에서 "핵무기를 폐기할 수 없다면, 2000년과 2007년에 김정일과 했던 정상회담처럼 북한에 결국 또 속고 만다면, 진짜 평화는 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 회담의 유일한 목표는 핵동결도 아니고, 종전선언도 아니고, 완전한 비핵화일 뿐"이라며 "북한 핵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상회담의 유일한 목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을 상대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며 "핵무기만 완전히 폐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경제지원이든 체제보장이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구와 환상에 사로잡혀 지난 1년간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잘못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실패로 끝난 세금주도성장은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정강정책 방송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유승민입니다. 오늘 저는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정치철학과 정책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두고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 역사적인 협상을 합니다. 이 회담이 끝나면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정말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정상회담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면 진짜 평화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폐기할 수 없다면, 2000년과 2007년에 김정일과 했던 정상회담처럼 북한에 결국 또 속고 만다면, 진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폐기해야 진정한 평화

그래서 내일 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일 회담의 유일한 목표는 핵동결도 아니고, 종전선언도 아니고, 완전한 비핵화일 뿐입니다. 북한 핵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상회담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정상회담의 유일한 목표

김정은을 상대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십시오. 핵무기만 완전히 폐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경제지원이든 체제보장이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해줄 수 없고 핵무기가 폐기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더 강해질 뿐이라는 점을 김정은에게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에 특별한 뱃지를 제 가슴에 달고 나왔습니다. 8년전 백령도 앞바다에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폭침당한 천안함에서 전사한 천안함 46용사를 기억하는 뱃지입니다. 천안함에서 살아남아 지난 8년간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를 받고 있는 천안함 수병이 저에게 보내준 뱃지입니다.

◆비핵화 임무에 꼭 성공하길 기원

내일 김정은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대통령은 천안함과 연평도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지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핵무기를 없애는 임무에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핵 문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한 현실입니다. 당장 민생 현장에서 제가 확인하는 경제난은 정말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가 큰 문제 없이 3% 성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경제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대통령과 청와대, 이 정부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군산, 울산, 통영, 거제, 고성, 창원 등 조선업과 한국GM의 부실로 대량실업이 발생한 지역의 경제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민생현장의 경제난은 정말 심각한 위기

전국 어디를 가도 정말 장사가 안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뿐입니다. 장사는 안되는데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는 바람에 수많은 업종에서 멀쩡하게 있던 일자리까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3월의 청년실업률은 11.6%로 문재인정부 들어 더 악화되었고, 실업률은 4.5%로 17년만에 최악입니다. 이건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이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일자리 정부? 실업난은 최악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일자리 정부’라고 하고,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챙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일자리 정부에서 멀쩡하게 있던 일자리까지 사라지고 실업은 늘어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일자리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시장이 만드는 거라는 지극히 평범한 경제원리조차 대통령과 이 정부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허구와 환상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구와 환상에 사로잡혀 지난 1년간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낸 세금으로 공무원일자리를 17만4천개 늘리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늘리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서 식당, 숙박, 도소매업, 아파트 경비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있던 일자리까지 없애도록 만든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과감하게 버려라

지난 1년간 실패로 끝난 소득주도성장, 아니 세금주도성장은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을 교체하고 새 팀을 꾸려야 합니다.

◆혁신성장만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

지금 저성장의 구조적 늪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은 제가 오래 전부터 주창해온 혁신성장 전략뿐입니다.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버리고 남은 임기 동안 오로지 혁신성장의 길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혁신성장은 우리 기업,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기업에서,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혁신성장은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고, 과감한 개혁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전략입니다.

◆혁신성장은 재벌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혁신성장의 핵심은 재벌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과 과학기술의 개혁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똑똑한 우리 국민들이 창의와 혁신의 꽃을 피우도록 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제력,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대신 규제개혁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노동개혁은 스웨덴을 배우라

노동개혁은 이 정부에서는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되,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작동하도록 대기업 강성노조의 기득권에 가로막힌 노동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노조와 기업이 과연 무엇이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인지 고민하고 정치권은 상생의 대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여야를 떠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과 대기업은 스웨덴의 살트셰바덴 협약을 보기 바랍니다. 같이 망할 위기에 처한 스웨덴의 노조와 대기업은 같이 살아남기 위해 대타협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파업을 자제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존중했으며, 기업은 일자리 제공과 기술투자에 힘쓰고 해고를 자제하며 기업이익을 복지재원으로 내놓았습니다.

◆정치가 강성노조, 재벌대기업의 양보를 끌어내야

우리나라의 강성노조, 재벌대기업,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깊이 새기고 노사정 대타협에 나서야 합니다.

◆교육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

교육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 없이 우리 아이들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길은 공교육을 살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부터 없애겠다고 오락가락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영어는 필수인데 학교에서 영어를 못 배우면 가난한 부모들도 아이를 영어학원에 보내야 합니다. 영어를 배우려고, 수학을 배우려고, 음악 미술 태권도를 배우려고 이렇게 돈을 써야 하는 교육,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사교육을 최대한 학교교실 안으로 갖고 와야

이런 교육은 모두 학교 안으로 갖고 와서 학교가 담당해야 합니다. 대학입시 제도를 두고 1년째 오락가락 하면서 혼란과 불신만 키우는 교육부는 장관부터 교체하고 새출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8년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치를 하기 전에 저는 경제정책을 연구하던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 IMF위기를 겪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이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어 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나?

그 때 정치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땀흘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도 정치가 잘못되면 국민들은 언제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알아도, 정치를 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법과 제도, 예산을 엉터리로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치가 잘되어야 선진국, 정치가 잘못되면 후진국

아 저거구나! 정치라는 괴물이 국민들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드는 거구나, 이런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은 결국 정치가 잘되어 선진국이 된 것이고, 후진국은 결국 정치가 잘못되어 국민들이 저 고생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

그래서 저는 학자의 길을 던지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직접 정치를 해서 세상을 바꿔놓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 그 신념 하나로 저는 지난 18년 동안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는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미세먼지 문제부터, 저성장, 저출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이런 시대적인 숙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우리 정치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낡고 부패하고 무능한 보수를 개혁해야

18년전 보수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저는 오래 전부터 낡고 부패하고 무능한 기득권 보수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는 보수정권이 최순실 국정농단,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보수는 부패했고, 무능했고, 시대의 아픔, 국민의 고통에 귀를 막아왔습니다. 보수가 잘한다고 큰소리 쳐왔던 경제와 안보에서 보수는 무능했고, 고통받는 국민들의 편에 서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일들을 보수는 외면했습니다. 이 잘못들이 쌓이고 쌓여서 보수는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보수가 바로 서야 우리 정치가 바로 선다

그래서 저는 보수가 바로 서야 진보도 바로 서고 우리 정치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개혁보수를 주창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정치에서 보수는 반성도, 변화도 없고, 보수의 자살골로 너무나 쉽게 정권을 잡은 진보세력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불안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역할을 못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자유한국당이 반성도, 책임도, 변화도 없이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가지 못하여 건전한 중도보수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도우미라는 비판을 받겠습니까. 제대로 된 야당이 존재하지 않으니 집권 1년도 안된 문재인 정권은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긴장감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과 똑같다

지난 1년 문재인 정권의 인사와 정책은 박근혜 정권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데칼코마니입니다. 똑 같습니다. 친문과 친박도 하는 행태가 똑 같습니다.

◆오기, 오만, 독선의 문재인 정권

인사를 잘못해놓고도 오기와 고집으로 버티는 것, 정책을 잘못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해 놓고도 오만과 독선으로 버티는 것, 집권여당이 청와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적폐라고 그렇게 욕하던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길을 그대로 걷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칠 자격이 없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경찰,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부리는 수법은 과거 정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드루킹 게이트에서 권력기관에 의한 은폐와 조작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 정권이 과연 민주주의를 외치고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그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MBC, KBS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또 다시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것도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방향으로 발전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중도보수의 개혁정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쳐 개혁적 보수, 합리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만든 신생정당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지도에도 없던 처음 가보는 길을 개척하느라 어려움도 많습니다. 제가 쉽고 편하게 정치를 하려 했다면 바른정당을 함께 만들었던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돌아갈 때 같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수를 개혁해서 한국정치를 바꾸어 보겠다는 소명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 정말 깨끗하게, 정의롭고 공정하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바른미래당이 우리 정치를 바꾸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개혁의 싹을 피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용기를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