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EU 韓제품 수입규제 조치 부당…철회 촉구"

WTO 규범 정례회의서 과도한 보호무역조치 문제 제기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정부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세탁기, 철강 등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정례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EU의 한국산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사개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미국이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FA)'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가 제공한 자료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을 말한다.

특히 최근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OCTG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에 대해 우리기업 제출자료 중 한 가지 항목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AFA를 적용해 예비판정보다 30%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강력 비판했다.

또한 미국이 자국의 제도와 관행을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월 23일 발동된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와 관련해서도 지난 2월 1일 한미 간 양자협의 결렬로 지난 6일에 양허정지 의사를 WTO에 통보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세이프가드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EU의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개시에 대해서는 자국 철강 산업의 심각한 피해 등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조치 없는 조사로 종결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