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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뉴딜사업지, 어렵다던 '서울' 최대 10곳 포함…왜?

이정윤 기자
입력 2018.04.24 16:32 수정 2018.04.24 17:21

국토부, 서울 포함 가능성 희박하다 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이 쇠퇴지역 가장 많아

2014년~2017년 선정사업 현황. ⓒ국토부 2014년~2017년 선정사업 현황.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서울지역 최대 1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선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시‧도별 예산총액 배분을 보면 서울에 가장 많은 지역과 예산이 배분돼 눈길을 끈다.

국토부는 지난달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당시 서울은 뉴딜 사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서울의 경우 작년에도 시장과열 등의 문제를 고려해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통해 올해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곳 가량은 시‧도가 탄력적으로 자율 선정하고, 오는 7월 초 신청‧접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후 신청된 사업지를 평가한 후 8월 말께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지원단장은 지난달 26일 “국토부 입장에서는 도시 낙후의 심각성을 따지면 서울보다 지방이 훨씬 심각하다”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도시재생기금도 300억 이상 갖고 있으며, 도시재생의 다양한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중앙정부랑 연계하지 않아도 자체적인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선정계획안에 따르면 시‧도별 예산총액은 ▲서울 (7곳, 600억원) ▲부산‧전남‧경북‧경남 (4~5곳, 400억원) ▲강원‧충북‧대구‧충남‧인천‧전북‧광주 (3~4곳, 300억원) ▲대전‧울산 (2~3곳, 250억원) ▲제주 (1~2곳, 150억원) ▲세종 (1곳, 100억원) 등으로 배분했다.

서울의 경우 시에서 중소규모 7곳, 공공기관지원형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3곳을 선정할 수 있어 최대 1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서울이 포함된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준비성 등을 감안하고, 지자체‧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필요한 가중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서울의 비중이 가장 높게 책정됐다”며 “서울은 저층주거지 등 쇠퇴지역이 가장 많고, 또 뉴딜사업을 적용했을 때 국민이 체감할 만한 사업지들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서울이 포함된 것을 두고 오는 6월 있을 지방선거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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