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드루킹 사건’ 특검법 국회 제출…“검·경 수사축소도 조사”

19대 대선서 靑·민주 여론조작 개입 여부 수사

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윤제옥 자유한국당, 이용주 민주평화당)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불법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야3당은 23일 ‘드루킹 사건‘ 특검법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여론조작 개입 여부 등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유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오신환·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법률안에는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수사대상에는 검찰·경찰의 수사축소 의혹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됐다.

윤재옥 원내수석은 법률안 제출 뒤 취재진과 만나 “야3당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전체적 내용에 대해 야3당의 큰 의견 차이가 없어서 쉽게 합의됐다. 국정조사 요구서도 합의돼 오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기관은 적절치 못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국민적 공감으로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여당이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수용해서 하루빨리 의혹이 규명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