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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타는 종전선언...비핵화 ‘간극’ 접점 찾을까

이슬기 기자 | 2018-04-19 17:54
한반도 정세 키를 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미 트럼프 대통령 ⓒ데일리안DB한반도 정세 키를 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미 트럼프 대통령 ⓒ데일리안DB

한반도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 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남북 간 종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9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간담회에서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전날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종전이나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합의를 이번 정상간 합의문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일정상회담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나는 이것을 축복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데 대해 “정말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릴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될 '공동선언'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포함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일단 정상 간 합의 결과물이 어떤 형식이 될지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은 “공동선언 형식이 됐으면 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남북 정상이 분명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공개 석상에서 거론한 만큼, 정가에선 남북 간 종전선언 합의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천기누설을 한 셈”이라며 “남북회담은 북미 회담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알릴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정도까지 언급했다면 이미 종전 선언은 합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미 간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정 보장’에 대한 시각차가 분명한 만큼, 접점을 찾는 과제가 ‘본선’이 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최근 북중 정상회담 직후 비핵화의 전제로 제시한 제체 보장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다. 청와대 역시 ‘종전 선언’보다는 이후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과거 9.19 공동성명이나 2.13 합의 등이 있었기 때문에 종전에 대한 합의는 그리 어려울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며 “문제는 그 목표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지 방안을 합의하는 게 쉽지 않다. 그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북미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우리와 북한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지금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 체제안전보장을 말할 뿐”이라며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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