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20일만에 거래절벽…집값 하락으로 이어질까

서울 일평균 거래량 20%↓…“거래 끊겨도 가격 하락은 미지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지 보름 만에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앞 모습.ⓒ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 시행 20일만에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반토막 나면서 거래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보유세 도입 등 추가 악재가 대기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가 우려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전망 역시 불투명해졌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하루 평균 거래량은 200건 수준으로 지난 3월(450건)과 비교해 절반이 넘게 감소했다. 지난해 4월 하루 평균 거래량(약 257건) 보다도 20%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이달부터는 양도세가 중과 시행됐다. 이는 현행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0%에 추가적으로 10~20%p를 과세하는 것으로 서울 전역과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추가 중과가 가능해 진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4구의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강남구의 4월 이날 기준으로 신고된 아파트 거래량은 총 123건으로 일 평균 6.5건에 그쳤다. 올해 3월(25.3건)은 물론 지난해 4월 일평균(16.3건) 거래량보다도 크게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규제 시행과 함께 급매물이 사라지고 가격 하락을 기대한 매수자들도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끊겨 당분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며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여름 비수기 등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관망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거래절벽이 집값 하락으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회피를 위한 매물을 내놓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가격을 낮추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의 경우에는 대기 수요가 계속 존재하고 있어 아파트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 보유세를 강화한다 해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강남의 아파트값은 보합이나 약보합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세법 개정은 모두 강남을 겨냥한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세율보다 주택가격이 더 올라 강남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용구 전 한국토지주택연구원장은 “8·2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1가구1주택자들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긴 셈”이라며 “이런 부분 때문에 국지적이겠지만 일부 강남의 고가 주택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