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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게이트' 경찰과 검찰이 숨기고 싶은 진실?

서정욱 변호사 | 2018-04-19 07:23
인터넷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인터넷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된 '드루킹'(오른쪽)이 지난 1월 서울 모 대학에서 자신의 경제적공진화 모임 주최로 연 안희정 충남지사 초청강연에 앞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드루킹 게이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며, 이에 대한 검경의 수사에 대한 비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부실 수사, 늑장 수사, 은폐 수사, 꼬리자르기 축소 수사, 봐주기 수사, 눈치보기 수사 등 한마디로 현재의 검경수사는 진실을 파헤치고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김경수 의원은 (텔레그램) 문자를 거의 읽어보지 않았다. (댓글 조작이) 불법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서울경찰청장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휴대폰도 압수하지 않은 경찰이 어떻게 김 의원이 문자를 읽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가?

설령 김 의원이 문자를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 의원의 변호인이 아닌 수사주체인 경찰이 왜 본격 수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김 의원을 변호하듯 브리핑하는가?

경찰은 범인들을 긴급체포한 뒤에도 쉬쉬하며 보름 넘게 숨기려 하였다. 수사 초기 범죄 현장 CCTV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출판사가 책은 한 권도 내지 않은 채 대형 사무실을 임대하고, 수백 대의 휴대전화를 동원하는 등 거액의 비용을 썼는데도 자금출처조차 조사하지 않았다.

자금출처 조사는 수사 기본 중의 기본으로 '배후 정범'을 밝히는 첩경인데, 어떻게 수사 착수 후 두 달이 넘은 이 시점에서 마지 못해 여론에 떠밀리듯이 할 수 있는가?

검찰의 부실수사도 경찰보다 덜 하지 않다.

검찰은 선관위가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 23일 드루킹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 의뢰했는데 형식적 조사로 바로 무혐의 처분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방문해 당시 수사에 대해 항의하자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눈가리고 아웅하고, 차 지나간 뒤에 손 들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6개월의 공소시효도 지났는데 미진한 부분을 지금 확인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이번 사건은 뒤늦게 언론 보도로 공개되기까지 검경은 ‘숨기고, 덮고, 꼬리자르고,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에겐 춘풍같이 부드럽고, 죽은 권력에겐 추상같이 엄한 검경의 수사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의 수사는 해도 너무했다.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에겐 푸들처럼 살살거리고, 죽은 권력에겐 맹견처럼 물어뜯는 검경의 수사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의 수사는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검경의 눈엔 '국민'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권력'만 보이는가? 검경의 귀엔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는 들리지 않고 오로지 '권력의 수사 가이드 라인'의 소리만 들리는가?

이런 상황에서 검경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검경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이제 남아있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특검'뿐이다.

드루킹은 도대체 대선 과정에 무슨 공을 세웠길래 오사카 총영사나 청와대 행정관 등의 요직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가? 김 의원은 드루킹의 여론조작 활동 본거지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두 차례 방문하는 등 수차례 접촉하고 인사추천까지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권의 실세중의 실세인 김 의원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일개 정치브로커인 드루킹에게 협박까지 당하는가? 김 의원은 협박을 당했다면 당연히 검찰에 고소를 해서 처벌을 시켜야지 왜 백원우 민정비서관까지 만나게 하는가?

백원우 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변호사를 만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김 의원은 협박을 당했다면 당연히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공개하여야지 왜 아직까지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가? 드루킹은 엠바고가 풀리기 한참 전에 어떻게 누가 오사카 총영사가 될지 국가 기밀중의 기밀을 알게 되었는가?

드루킹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검은 이와같은 국민의 상식적 의문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특검은 그동안의 검경의 총체적 부실 수사를 배제하고 원점에서부터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나아가 검경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권력바라기성 '굽은 수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본인들이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면 특검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먼저 특검을 요구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글/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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