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인 네비게이션

'김기식 친정' 더좋은미래 "선관위 정치적 판단…위법 아냐"

조현의 기자 | 2018-04-17 17:12
與 의원모임 '더미래 "선관위 판단 유감"
"정치적 판단, 선관위 구성 어떤지 봐라"


김기식 전 금감원장(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김기식 전 금감원장(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개혁성향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이하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 김 전 원장의 이른바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금감원장의 연구기금 납부를 선관위가 '종전의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한 것에 대해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을 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전 원장이 5000만원을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것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없다"면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는 정치자금법 제2조3항에 부합한다"고 했다.

소속 의원들은 "김 전 원장의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것은 공직선거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후원인의 후원의사에 적법하게 사용한 것임에도 선관위가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출마 의사와 무관하게 위법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비례대표의 의원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세심하고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김기식 전 의원의 경우 특정 지역구의 후보도 아니였고 더미래연구소 역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소로 지역구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김기식 전 의원의 특별회비 납부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위법 판단은 비례대표 의원의 출마와 무관하게 국내 모든 지역에서 비례대표의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여부를 가리기 전에 헌법재판소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미래 소속 유은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의 해석에) 더미래연구소를 악의적으로 정치공세를 해서 활동에 타격을 입히려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재정 의원은 "(선관위가) 정치적 판단이 아니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서 "더좋은미래에도 다수의 법률가가 있다. 자체 판단에 의하더라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무적 판단이라면 선관위가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선관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됐는지 언론이 더 잘 알 것"이라면서 현재 선관위원의 9명 중 과반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점이 영향을 미쳤음을 우회적으로 답했다.
데일리안 채널 추가하기
데일리안과 카카오플러스 친구가 되어주세요

존포토

더보기
Go to previous page Go to top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