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지작거리는 커버드본드 카드…시중은행 '글쎄'

금융위, 하반기부터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해 적격대출 공급

"장기·고정금리 대출확대엔 공감…발행금리 높아 필요성은 못느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공급 활성화에 나서자 시중은행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업권별 협회장들이 참석하는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열어 올해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확대를 위해 다시금 커버드본드 공급 활성화에 나서자 시중은행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금을 조달할만한 큰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높은 조달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커버드본드 발행에 나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커버드본드를 활성화해 은행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우량자산으로 분류되는 주담대와 국·공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채권으로, 투자한 사람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된다.

이에 따라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담보로 잡힌 자산에서 가장 먼저 빚을 받을 수 있고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해 적격대출을 공급하고 점진적으로 적격대출을 커버드본드로 전환해 매년 1조원씩 공급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한도 배정 방식으로 6조원을 공급하고 은행권의 커버드본드 발행실적에 따라 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커버드본드 발행실적이 없으면 적격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에 나설지 의문이다. 물론 커버드본드를 통해 장기·고정금리대출을 활성화해 가계부채 구조를 안정화하자는 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선뜻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현재 은행들이 우량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커버드본드 발행 니즈가 없다.

특히 국내 커버드본드 시장이 진입단계인 만큼 가격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 발행 비용이 높고 담보부 채권에 따른 담보관리비용 등도 발생하기 때문에 발행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2014년 커버드본드법을 제정하면서 커버드본드 발행을 장려하고 나섰지만 은행들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커버드본드 활성화에 나서면서 관련 실무부서에서 검토중에 있다”면서도 “높은 신용도를 앞세워 포모사본드 등 외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높은 비용을 들여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한 실질적인 실익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선뜻 나설수는 없다”며 “높은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은행들은 자본 확충 수단으로 본드 등을 찍어내는데 당국의 정책 및 가계부채 이슈만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에 나서는 것은 어렵다”며 “실효성 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