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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커지는 조국 책임론에 '산 넘어 산'

이충재 기자 | 2018-04-17 12:5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7년 1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7년 1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로 인한 후폭풍에 청와대가 시름하고 있다.

애초에 김 원장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선관위 질의'라는 전례 없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 역풍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위법 결정이 나오면서 단순히 김 원장 낙마의 정치적 부담뿐만 아니라 향후 인사의 난맥상까지 마주하게 됐다.

특히 인사검증을 책임진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론이 커지는 등 비판의 화살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당장 청와대 민정라인의 대대적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7년 1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7년 1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은 17일 조 수석이 인사 참사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파동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조 수석이 사퇴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청와대 민정·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일단 청와대는 "김 원장 사퇴는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할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국 책임론'을 일축했다. 조 수석이 두 차례나 김 원장을 검증하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번 파문이 절차적 문제 보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성패가 갈린 사안이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은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에 대한 경질은 없을 것이란 의미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김기식 구하기'에는 실패한 청와대가 '조국 구하기'에는 성공할지 여부에 쏠렸다. 문 대통령은 선관위의 유권해석 발표 이후 특별한 언급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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