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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또 불명예 낙마...금융개혁 '시계제로'

배근미 기자 | 2018-04-17 09:09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와대 질의에 대한 답변 예상 시한을 한 시간여 앞두고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와대 질의에 대한 답변 예상 시한을 한 시간여 앞두고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현 정부가 점찍은 금감원장이 잇따라 불명예 퇴진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됐던 금융개혁이 시계제로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무엇보다 엄정한 금융 관리감독의 헤드쿼터가 되어야할 금감원의 위상 추락과 4차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 속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데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직후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이같은 김 원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당분간 유광열 수석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에 나서게 됐다.

김 원장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직의 무거운 부담을 내려놓는다"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이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일부 비판 중에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 법률적 다툼과는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누를 끼친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김 원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한편 김 원장이 금감원장에서 물러나면서 금감원은 앞서 최흥식 원장에 이어 한 달 만에 수장 두 명이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특히 두 원장 모두 각종 비리 의혹으로 중도 퇴진한데다 최단기간 재임 원장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잇따라 갈아치우며 금감원의 권위와 신뢰가 땅으로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취임했던 최흥식 전 금감원장은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시절 하나은행 공채에 응시한 친구 아들을 인사 추천하는 등 특혜를 준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사퇴까지 이어지게 됐다.

김 원장 역시 의원 시절 피감기관들의 각종 갑질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지만 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거나 임기 말에 반납해야 하는 후원금으로 외유를 가고 자신과 관련된 단체에 이른바 '5천만원 셀프 후원'을 하는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았고, 이날 선관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해석해 사퇴에 이르게 됐다.

금융권 내에서는 이번 김 원장의 낙마로 당분간 금감원장 공백 상태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개혁을 외치는 현 정부에 맞는 강한 금융개혁 의지가 있으면서도 금감원장에 오를 만큼 금융에 대한 높은 식견까지 갖추고 더욱 엄격해질 인사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장 두 원장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낙마한 만큼 물리적인 인사 검증 자체가 길어질 수 있어 차기 금감원장을 내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 굵직한 현안들을 잇따라 앞두고 있어 후임 선발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금감원의 각종 과제도 난항을 빚을 전망이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 정리나 삼성증권 배당 사고 처리, 한국GM을 비롯한 기업구조조정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고 여기에 각종 금융개혁과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 및 역할 재편과 같은 장기 과제들도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당국 수장이 없는 공백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처럼 산적한 과제가 제대로 처리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수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아무래도 내부가 어수선해 일이 제대로 되겠나"라며 "차기 금감원장이 오더라도 업무 파악과 업무 계획을 세우다 보면 상반기가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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