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 ‘머나먼 대입 개편’

국민 의견 수렴 후 특위서 공론화 범위 설정

공론화위 의제선정하고 논의해 권고안 마련

오는 8월 ‘대학 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제안

제3차 국가교육회의가 16일 오후 3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밝혔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 의견 수렴 후 특위서 공론화 범위 설정
공론화위 의제선정하고 논의해 권고안 마련
오는 8월 ‘대학 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제안

제3차 국가교육회의가 16일 오후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밝혔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날 “지난 4월 11일 교육부에서는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고, 12일 이를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다”며 “이에 따라 국가교육회의는 오늘 제3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하여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된 공론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신 의장은 공론화 단계를 설명하며 “먼저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하고,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에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교육부의 논의 요청 사항 및 국민제안에서 제시된 내용 중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며 “다음으로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앞서 설정된 공론화 범위 내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론화 의제가 결정되면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입장과 논거가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제시되고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 같은 과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국민참여형 공론화 절차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적으로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확정·발표할 계획이다”고 공론화 단계를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여 금년 8월초까지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제안하게 된다.

한편, 김진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는 교육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13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며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특별위원회와 독립적인 기관이며,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