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작업장' 영업기밀 유출 현실화되나...산업계 '걱정 태산'

16일 반도체전문위원회 회의...이번주 법원·행심위 '분수령'

반도체업계 "보고서 공개, 중국 도와주는 격...막아야"

고용노동부의 삼성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여부가 이번주 최종 판가름나게 될 전망이어서 반도체업계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삼성전자

16일 반도체전문위원회 회의...이번주 법원·행심위 '분수령'
반도체업계 "보고서 공개, 중국 도와주는 격...꼭 막아야"

고용노동부의 삼성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여부가 이번주 최종 판가름나게 될 전망이어서 반도체업계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고용부가 공개방침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중 국가핵심기술로 볼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날 회의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 중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국가 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높은 기술적·경제적 가치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기술을 말한다. 산업부는 외부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가 이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이 보고서가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추진 중인 것과 맞물려 있다.

◆고용부 보고서 공개 방침, 가처분과 행정심판이 막을까

그동안 비공개 방침을 선회해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이해 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삼성전자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 20일 기흥·화성·평택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방침을 결정했으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30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9일과 20일 각각 보고서를 공개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가 보고서의 외부 공개를 둘러싸고 그동안 펼쳐진 이견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회의 결과가 법원의 판결처럼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를 추진 중인 고용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날 회의에 이어 이번 주 내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단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등이 연이어 이뤄질 예정이어서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낸 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첫 심리에서 판결을 유보하고 이번 주 내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또 17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여부를 판결한다.

업계에서는 가처분과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16일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다고 결론을 내더라도 가처분과 행정심판 없이는 결국 공개를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중국 추격 거세 '기술 유출 우려'

고용부가 보고서를 공개하면 제조 공정과 설비 등의 내용이 제 3자에게 공개돼 중국 등 경쟁국에 핵심기술이 유출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고용부가 제 3자의 보고서 공개 요청시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출을 제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보고서에 나오는 생산설비 배치나 공정 단계만 봐도 기업의 핵심 기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한 비공개 회의에서도 회원사들은 협회에 이같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정부가 향후 5년 내 200조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를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국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보고서 공개는 첨단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 정부에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정보가 그들에게는 핵심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작업보고서 공개 대상에 반도체(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배터리(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도 포함된 만큼 이같은 우려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중국은 BOE가 현재 세계 최초 10.5세대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을 건설 중으로 조만간 LCD 경쟁력에서는 우리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배터리도 자국 전기차 업체 중심으로 점유율 늘려 나가며 해외 시장도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와는 조금 분위기는 다르지만 보고서 공개로 인한 기술 유출 우려는 감지되고 있다”며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핵심 기술이 있는 만큼 정부가 공개 여부를 보다 신중히 판단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