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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vs 정상회담…2014·2018 지방선거 관전포인트

김희정 기자 | 2018-04-15 04:30
지난 선거 투표율 56.8% 2002년來 최고
2018 투표율 文정부 국정평가 연결 예상


지난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지난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번 6·13 지방선거는 2014년 지방선거와 무엇이 다를까.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4년 주기로 월드컵과 함께 돌아온다. 2018년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전 선거와 비교해봤다.

6·13 지방선거 선거일은 2018년 6월 13일 수요일이다.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진행된다. 임기 기간은 4년이며 선출 인원은 광역단체 17석, 구·시·군의 장 226석 등 총 4016석이다.

지방선거는 왜 늘 수요일에 할까?

2014년 6·4 지방선거 역시 수요일에 열렸다. 지방선거 선거일이 늘 수요일인 까닭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명시돼 있기에 그렇다. 34조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고 돼 있다.

다만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2014년 각 장의 임기 기간은 2014년 7월1일~2018년 6월30일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본래 2018년 6월 6일 수요일에 시행됐어야 하지만, 현충일이기에 그 다음 주 수요일인 6월 13일에 열리게 됐다.

2014년 선출 인원은 3952명으로 2018년보다 적었다. 광역단체 17석 구·시·군의 장 226석은 같지만 각 시·도와 시·군·구 의원 수는 더 적었기 때문이다.

2018 지방선거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 지방선거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지방선거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4 지방선거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히 2014년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열렸다. 이번 6·13 지방선거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날짜는 8일부터 9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가능하다.

2014년 투표율은 56.8%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투표율(48.8%) 이래 가장 높았다. 2014는 세월호 참사 직후 치러졌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높은 투표율로 연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변수는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개헌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꼽았다. 황 평론가는 “개헌 관련 국민투표가 성사되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수월하게 풀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꽃피게 된다면 투표율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평가와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투표율이) 집권여당에 대한 표 결집으로 이어질지, 이것을 걱정하는 보수야당의 반격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현재와 같이 국정운영을 한다면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2018년 6·13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이 같은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1995년부터 1회로 시작됐으며 이번 2018년에 제7회를 맞이하게 됐다.[데일리안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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