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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北주민에‘비핵화’언급할까…“유훈관철로 선전 시동”

박진여 기자
입력 2018.04.13 17:40 수정 2018.04.13 18:48

국가안보전략硏“北, 현 대화 국면 깊이 의식…행동 신중”

국무위 조직 정비…당-정부-무력기관 호명 軍 힘빼기 작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선대 유훈 관철'을 강조하는 것은 대내적으로 '비핵화'를 언급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선대 유훈 관철'을 강조하는 것은 대내적으로 '비핵화'를 언급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국가안보전략硏“北, 현 대화 국면 깊이 의식…행동 신중”
국무위 조직 정비…당-정부-무력기관 호명 軍 힘빼기 작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선대 유훈 관철'을 강조하는 것은 대내적으로 '비핵화'를 언급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카드로 국제사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 특징 분석 자료를 발표하며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내놨다.

연구원은 "앞으로 북한이 대내적으로 '비핵화' 라는 표현을 사용할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4월 4일·11일 노동신문을 보면 '유훈 관철'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유훈관철'과 '비핵화'를 묶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북한 주민들 대상 충격을 덜 주기 위한 완화효과 차원의 사전 정리작업으로 해석했다.

북한은 최근 공식적으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회담의 주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매체는 오히려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미국의 대북 군사행위를 경고하는 등 합의사항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선전해온 핵개발 업적을 뒤집는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선전선동 차원에서 핵 보유의 타당성을 설명해 온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비핵화 의지를 드러낼 경우 내부 충성세력의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은 노동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중복 참석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는 한편, 남북·북미 정상회담 대비 대외전략 구상에 골몰하는 모습을 부각시킨 것이라는 분석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은 노동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중복 참석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는 한편, 남북·북미 정상회담 대비 대외전략 구상에 골몰하는 모습을 부각시킨 것이라는 분석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에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다면 내부적으로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말로 평화 선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김 위원장이 남·북·미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향후 회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핵'과 '병진노선'을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대화국면을 의식해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오해와 자극을 자제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이는 11일자 노동신문에서 '핵무력건설·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새로운 병진노선'으로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도 노동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중복 참석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는 한편, 남북·북미 정상회담 대비 대외전략 구상에 골몰하는 모습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에 대해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이라는 비교적 순화된 표현을 쓰고, 남측에 대한 비난은 일체 하지 않는 등 대화국면을 반영해 대미·대남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고 봤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 당-정부-무력기관 순으로 주석단을 호명한 것과 관련,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 차원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황병서와 달리 김정각 신임 총정치국장을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닌 국무위원회 위원에 보선한 것도 군에 대한 통제의 일환으로 봤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통일전선의 범위가 한반도에서 주변국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김영철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통일전선의 범위가 한반도에서 주변국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김영철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연구원은 또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통일전선의 범위가 한반도에서 주변국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김영철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김영철이 이번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메인테이블이 아닌 배석 형식으로 참석함에 따라 그의 위상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의 카운터파트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떠오르는 가운데, 최 부상의 역할이 앞으로 더 증대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연구원은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기간이 길어지면서 과거 대화 채널 창구를 맡았던 사람들이 고령 등으로 일선에서 후퇴한 경우가 많다"며 "대미 외교채널 공백이 큰 상황에서 최선희 같은 인물이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북한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준·동의 확보 차원에서 제13기 7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김정각 총정치국장의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가능성도 관심의 대상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향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북한 동향으로 ▲대내적 비핵화 표현 사용 여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역할 ▲정권 수립 70주년(9.9) 前 노동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 개최 여부 ▲군사노선 및 군사정책 온건화 여부 등에 주목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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