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시대] 한미 vs 북중러, 김정은이 불댕긴 한반도 정세

남북미 ‘담판’ 앞두고 북중러 교류 강화

북중접경 노동자 유입…식당 영업 재개

北, 우방국 연대 강화로 핵 협상력 제고

북한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며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남북미 ‘담판’ 앞두고 북중러 교류 강화
북중접경 노동자 유입…식당 영업 재개
北, 우방국 연대 강화로 핵 협상력 제고

북한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며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공고한 한미 동맹에 맞서 우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우리도 러시아와 6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을 논의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6자 회담국 정상들이 총출동하며 지구촌 본격 외교전이 예상된다.

최근 북핵 구도는 남북미에서 남북미중으로, 여기에 러시아가 뛰어들면서 '한미 대 북중러'의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북한과 혈맹 우방국 간 연대 강화로 한반도 비핵화 셈법이 복잡해질 뿐 아니라 대북 공조 전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우방국과 우호관계 재확인에 주력하는 것은 핵협상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체제 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옵션을 발동하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이상 섣불리 타격에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핵협상에서 더욱 과감하고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협상력 제고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북한이 우방국과 우호관계 재확인에 주력하는 것은 핵협상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체제 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이라는 분석이다.(자료사진) ⓒ신화망 화면 캡처

무엇보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대북제재 공조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전개되는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정책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방패막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중국·러시아 방문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한 사안에 협조를 요청하고, 핵을 포기하면 국가 간 더 큰 협력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다녀간 이후 북중 관계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제재 완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중접경지역에서 지난달 말부터 중국에 신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최근 "단둥이 북한 무역상들의 유입이 지속되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혈맹 우방국 간 연대 강화로 한반도 비핵화 셈법이 복잡해질 뿐 아니라 대북 공조 전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동자 해외 파견은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사업이다. 이렇게 북한으로 유입된 외화는 핵·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주요 자금줄로 통한다.

이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를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대북제재를 발동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해외 근로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했고, 대북제재 2397호를 통해 외국에서 취업 중인 북한 근로자들을 24개월 내에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