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총리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들께서 총리의 시정연설을 주목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시간을 늦췄는데, 시정연설을 언제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한 뒤 “이번 추경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년도 초과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최근 십수년 간 가장 규모가 작은 이른바 ‘미니 추경’으로 편성했다”며 “그러나 용도로 보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군산·통영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때에 (추경이) 집행되면 청년취업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되고, 특정 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재정 대책이 된다는 점에 대해선 국회의 의견도 같으리라고 본다”면서 “국가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청년 고용난과 특정기업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추경 목적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의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지방선거 이후 추경을 편성해서는 추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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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경,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 반대 이해한다"

이슬기 기자 | 2018-04-09 16:25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총리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들께서 총리의 시정연설을 주목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시간을 늦췄는데, 시정연설을 언제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한 뒤 “이번 추경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년도 초과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최근 십수년 간 가장 규모가 작은 이른바 ‘미니 추경’으로 편성했다”며 “그러나 용도로 보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군산·통영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때에 (추경이) 집행되면 청년취업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되고, 특정 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재정 대책이 된다는 점에 대해선 국회의 의견도 같으리라고 본다”면서 “국가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청년 고용난과 특정기업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추경 목적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의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지방선거 이후 추경을 편성해서는 추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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