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시킨 ‘방송법’ 뭐길래…민주, 野 시절 발의 與 되자 반대

이사 추천 與 7명, 野 6명…사장, 재적이사 3분의 2 찬성 임명

한국당 야당되자 처리 요구, 민주당 집권하자 “최선 아닐 수도”

이사 추천 與 7명, 野 6명…사장, 재적이사 3분의 2 찬성 임명
한국당 야당되자 처리 요구, 민주당 집권하자 “최선 아닐 수도”

9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째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어서다.

방송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발의)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이 추천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바뀌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달라졌다.

여당 시절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한국당은 야당이 된 뒤 방송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다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자는 최소한의 입장들을 걷어차고 있다”며 “정권 입맛에 맞게 언론을 길들이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이 집권하자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이 개정안은 민주당 자신들이 상정하고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농성까지 한 법안이다. 말바꾸기를 하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고 국정을 논할 수 있겠나"라며 "방송법 처리는 도저히 물러날 수 없는 바른미래당의 마지노선"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되자 야당 시절 자신들이 발의했던 법안에 대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며 국회 차원의 방송법 개정안 내용 재논의를 제안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방송법은 추혜선·이재정·박홍근 민주당 의원안과 한국당안을 모아 서로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라며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원회 간사 8인 회의에서 합의되면 4월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