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대학대상 성폭력 전수조사…피해자 조사 표준안 마련”

김상곤 부총리,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논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상곤 부총리, 2018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18년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의 1호 안건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안)’이 논의됐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정사에서 2018년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에서 확정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

우선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간 사건 이첩을 통해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신고센터 간 핫라인 체계를 구축해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 내 성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하는 행위, 펜스룰의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 등은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임을 주지시키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한다.

아울러 피해사실을 공개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조사 표준안이 마련된다.

학교에서의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재검토·개편할 예정이며 이 성교육 표준안은 성폭력 대응 차원을 넘어 피해자 인권보장, 양성평등, 민주시민교육 관점을 반영한다.

또한, 양성평등과 인권교육이 각 교과별로 연계되는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학교급별·교과별 공통 교수학습 자료도 연내에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대학에서의 성폭력 사건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4월부터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발생 및 대응,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스포츠를 통한 사회 통합, 스포츠정의 실현 등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스포츠정책 중장기계획(스포츠비전 2030)(안)’과 지하철의 미세먼지 저감 등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