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론전 앞세워 국회 뚫나”…개헌 전쟁 관전포인트

사흘 여론전에 따라 성패 갈려…여야공방 격상

與 개헌이냐 호헌이냐 vs 野 일방적 개헌 중단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개헌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부터 사흘동안 매일 개헌안 내용을 상세 보고하는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무엇보다도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뜻을 내세워 여론전에 시동을 건 셈이다.

현재 국회 지형으로 볼 때 개헌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우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7년 1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개헌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1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은 무산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개헌 논의가 더딘 정치권을 여론을 앞세워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 3분의 2 이상인 199명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된다.

자유한국당(116석)이 반대하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여론의 힘을 앞세운 청와대가 꽉 막힌 국회를 뚫을 수 있느냐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더욱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국회 발의에 방점을 찍고 있다. 청와대발 개헌은 개헌을 무산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개헌 저지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 “개헌이냐 호헌이냐” vs 한국당 “일방적 개헌 중단해야”

여야는 여전히 개헌 내용과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여론전을 시작하면서 여야의 공방 수위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이냐, 호헌이냐’ 프레임으로 야권을 압박한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개헌안 발의 시기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의 일방적 개헌발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개헌안에 담길 내용보다 정부발 개헌의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논쟁이 공방의 주된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