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개헌 고민 깊어진 與…야권 압박 수위 올려

한국당에 집중 공격…"개헌 열차 탈선시키는가"

개헌시기·내용 기존 입장 거듭 강조…합의 난항

한국당에 집중 공격…"개헌 열차 탈선시키는가"
개헌시기·내용 기존 입장 거듭 강조…합의 난항

민주당 지도부의 회의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회가 청와대 개헌 발의를 앞두고 '개헌 정국'으로 전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청와대는 20일부터 2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내용을 차례로 공개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청와대발 개헌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국당을 집중 공격하며 개헌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한국당의 자세는 무책임 그 자체"라며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관제개헌, 애들 불장난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약과 시대정신을 지키려는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발의권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당의 몽니 때문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지난 2016년 대정부질의 당시 황교안 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강력히 요구한 것을 두고 우 원내대표는 "국정 농단으로 나라를 망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옳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잘못됐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당을 향해 "개헌이 결코 국회 권력의 비대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대표는 한국당이 '문 대통령이 개헌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헌법 128조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 헌법적 주장이자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은 단순압박용이나 들러리가 아닌 그 자체로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개헌을 꺼내 들었을 때 적극 찬성하고 대변했던 정당의 주장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후안무치하고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6월 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등 개헌 시기뿐만 아니라 개헌 내용도 기존 입장을 굽힐 수 없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와 관련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의 여론이 압도적인데 국민의 뜻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정성은 물론 조속한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개헌 내용과 관련 "한국당의 책임총리제, 총리의 국회 추천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책임총리는 모호한 표현"이라며 "한국당이 애초 주장한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국민의 반대가 높으니 마치 다른 제도처럼 현혹하려는 꼼수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갈수록 첨예화하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주 막판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