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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주도권 놓친 野 ‘문재인표 추경’ 일제히 비난

이슬기 기자
입력 2018.03.18 17:15 수정 2018.03.19 06:08

한국당 "엉터리, 아마추어적, 아무 생각 없어" 비난 일색

文 개헌안 발의 앞두고 대여공세 화력 집중 "좌파 장기집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최근 중소기업 입사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4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한 가운데, 야권은 ‘지방선거용 선심성 대책’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18일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엉터리 경제 정책’, ‘아마추어적이고 곳간 비우기식’, ‘아무 생각 없이 뱉어 낸 대책’으로 규정하며 “미래를 위한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3년 간 근무한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조직은 파괴되고 사회의 가치구조도 위아래가 뒤집혀 엉망이 될 것”이라며 “3년 뒤 퇴사하는 ‘먹튀 청년’이 나타날 것도 불을 보듯 훤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오염된 청년’을 만든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현 청년 실업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긴급 편성해야 할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내표도 전날 정책간담회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두 달 만에 수십 조 원이 들어가는 대책을 만들어 낸 정부도 한심하지만, 일자리를 제조업 공장에서 물건 만들듯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더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야당이 일제히 반기들고 나선 배경에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탈환해야 한다는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권 행사를 예고하며 국회의 합의를 압박하는 한편,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로써 청와대가 개헌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거머쥐었다. 여기에 남북·북미 회담 성사로 외교·안보 주도권까지 선점하면서, 진보 진영 내 잇단 ‘미투’ 쇼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추경 편성을 집중 공략해 대여 공세에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통령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집권 플랜’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기로 보수 결집을 적극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최근 청와대가 ‘국회의 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제를 통한 장기집권의 구상을 들킨 것"이라며 “현재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용해 '지방선거+개헌투표'로 크게 이익을 보고, 그 힘을 밀어붙여 좌파의 장기집권을 노리는 것"이라고 역공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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