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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행보 北, 정상회담 개최에 침묵하는 이유

박진여 기자 | 2018-03-14 14:00
북한은 대외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이례적인 파격행보를 보이면서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핵전쟁도발책동"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료사진) ⓒ청와대북한은 대외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이례적인 파격행보를 보이면서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핵전쟁도발책동"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료사진) ⓒ청와대

정상회담 언급 없고, 평화공세 속 대북제재 맹비난
전문가 “북 양면성, 제재 탈피 의도의 전략적 차원”


북한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평화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연일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파격행보를 보이면서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핵전쟁도발책동"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은 제재압살책동을 극대화하고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에 매달리며 최후 발악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신문은 지난 10일에도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자 주권침해 행위"라고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를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합의 등 역사적 합의를 이뤄냈는데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지난 10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처음 언급했지만, 하루 만에 삭제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국제사회의 초강경 대북제재를 겨냥해 연일 비난을 쏟아내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국제사회의 초강경 대북제재를 겨냥해 연일 비난을 쏟아내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우리 정부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조심스럽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우선 양국 간 실무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측의 이례적인 외교 행보와 비핵화 의지 표명 등으로 미뤄 볼 때, 북측의 이 같은 양면적 태도는 전략적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이 사상공세를 통한 내부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남북·북미 연쇄회담을 통해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립된 북한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비핵화' 카드를 꺼내 초강력 대북제재를 탈피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미대화 자체보다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대화의 조건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통해 정상국가로 인정받아 체제 보장과 대북제재 완화 등 더 큰 요구를 내세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북한이 처한 현재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고 중대한 고비에 놓였다는 관측이다. 전례없는 강력한 대북제재가 턱 밑까지 오면서,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상 탈출구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방증이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통해 정상국가로 인정받아 체제 보장과 대북제재 완화 등 더 큰 요구를 내세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사진) ⓒ데일리안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통해 정상국가로 인정받아 체제 보장과 대북제재 완화 등 더 큰 요구를 내세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이에 북한이 이번 외교무대를 통해 비핵화 논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에 상응하는 청구서를 요구하거나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후 브리핑을 통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최대 압박정책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현시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정책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을 평가하는 대목이다.

북미대화가 재개되면 한반도 최대 과제인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핵심 의제로, 한미연합군사훈련, 평화협정, 북한 내 미국인 억류 석방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대북특사단 방북 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이 주로 논의된 만큼, 이번 북미대화에서도 북측의 실질적 비핵화 노력과 한반도 안보 위기를 풀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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