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책임 vs 野 관제개헌 안돼…정부개헌안 공방

정쟁 수단 전락 서로 네탓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초안을 보고한 가운데 여야가 책임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이번 정부주도의 개헌안이 야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초당적 협조를 구했다. 반면 야권은 관제개헌이라며 국회 주도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국가의 새로운 기틀이 다져야 할 개헌이 여야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개헌안 준비에 불가피하게 나서게 된 것은 누가 뭐래도 한국당의 개헌 발목잡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1월부터 가동된 개헌특위를 통해 논의했지만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개헌을 좌초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주가 여야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권력구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임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범야권은 청와대의 개입을 관제개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매주 회의를 열어 논의 중에 있기에 국회의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이 일방독주로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를 협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직접 발의는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불통 개헌"이라고 일갈했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자문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받은 자문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지은 후 21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국민적 절차적 정당성을 얻어가는 과정이 모두 생략돼 있다"며 "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것은 시대과제, 국민요구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약속을 했던 한국당은 입장을 바꿨는데 전혀 부끄러움을 찾을 수 없다.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고 싶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둘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공감대를 형성해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정부 주도의 개헌안에 결을 달리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 서는 식으로 해서는 힘들다"며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개헌안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기에만 집착해 성급하게 대통령이 개입해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논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역시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현행 대통령제는 권력이 대통령이 1인에게 집중돼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면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임제 도입 뿐만 아니라 국회의 총리 추천권 도입,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예산안편성권 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