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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통령 개헌안 발의...국회 쪼개질 것”

박항구 기자 | 2018-03-13 11:42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최종 확정된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하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국회는 쪼개질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3분의 2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수도 있다. 결국 개헌안은 사라지고 개헌을 둘러싼 책임공방만 낳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 청와대안이 제출됐으니 국회도 개헌안을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당은 청와대발 개헌에 반대만 하고 있을 뿐 분권형 개헌을 원한다면 언제, 어떤 입장으로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입장을 내놔야한다. 이런 깜깜이식 개헌 반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최종 확정된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하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국회는 쪼개질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3분의 2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수도 있다. 결국 개헌안은 사라지고 개헌을 둘러싼 책임공방만 낳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 청와대안이 제출됐으니 국회도 개헌안을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당은 청와대발 개헌에 반대만 하고 있을 뿐 분권형 개헌을 원한다면 언제, 어떤 입장으로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입장을 내놔야한다. 이런 깜깜이식 개헌 반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최종 확정된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하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국회는 쪼개질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3분의 2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수도 있다. 결국 개헌안은 사라지고 개헌을 둘러싼 책임공방만 낳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 청와대안이 제출됐으니 국회도 개헌안을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당은 청와대발 개헌에 반대만 하고 있을 뿐 분권형 개헌을 원한다면 언제, 어떤 입장으로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입장을 내놔야한다. 이런 깜깜이식 개헌 반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데일리안 = 박항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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