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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자구안 외면하고 '금속노조 5.3% 인상안' 따를까

박영국 기자 | 2018-03-13 11:33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구조조정 중단'을 외치고 있다.ⓒ데일리안

'임단협 조기 타결 통한 GM 신차배정 및 투자 조기 결정' 구상 빨간불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완성차 3사의 기본급 인상 요구안을 내놓으며 한국지엠 경영정상화의 중요한 고비인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에도 큰 변수가 생겼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산하 사업장의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 등을 포함한 ‘2018년도 투쟁·교섭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임금 수준이 높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완성차 업체 세 곳을 ‘1군’으로 분류해 5.3%의 기본급 인상률을 결정했다.

사회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다른 사업장(7.4%)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했다고는 하지만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한국지엠에게는 여전히 큰 짐이다.

한국지엠은 GM 본사로부터 채무 출자전환과 신규 투자, 신차배정 등을 받아야 생존이 가능한 형편으로, 이를 위해 인건비 절감안이 포함된 노사 임단협 타결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지엠 노사는 완성차 업체들 중 가장 앞선 지난달 초 임단협 교섭에 착수한 상황이지만 한 달 넘게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 6일 임단협 4차 교섭에서 ▲임금 동결 ▲성과급·격려금 지급 불가 ▲각종 복리후생비 축소 ▲정기승급 시행 유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교섭안을 제시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번 금속노조 지침을 바탕으로 오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요구안을 확정한 뒤 다음번 교섭에서 사측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형식상 사업장(지부)별 논의를 거치는 모양새지만, 금속노조가 산하 지부들의 교섭권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지엠 노조 역시 첫 요구안은 금속노조의 지침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완성차 업체 노조들은 금속노조의 지침을 반영한 첫 요구안을 내놓은 뒤 교섭 과정에서 조정을 거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지난해 역시 완성차 3사 모두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이라는 금속노조 지침을 첫 요구안에 그대로 반영했었다.

노조가 5.3% 기본급 인상안을 들고 교섭에 나올 경우 ‘임단협 조기 타결을 통한 GM의 신차배정 및 투자 조기 결정’이라는 한국지엠의 구상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의 협조를 얻어내 임금 절감 효과를 최대화해 GM에 제시해야 경영 정상화의 다음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재무실사를 통한 정부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노조와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으면 GM 본사로부터의 신차배정과 투자는 이뤄질 수 없다”면서 “채권 만기도래에 따른 유동성 위기와 내수판매 급감을 감안하면 하루 빨리 노사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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