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개회…GM 국정조사 가능할까

한국·바른 요구에 따라 3월 임시회 자동 개의

민주당 “일방통행식 소집…정쟁 국회로 만들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월 임시국회가 12일부터 열렸지만 여야 간 일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월 국회는 야권의 한국GM 사태 국정조사 요구에 따라 소집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반대 방침에 의해 본회의 등 세부 일정 조율에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8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진상 조사와 대응 방침 등을 국회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는 비회기 중 조사요구서가 제출될 경우 사실상 개의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이대로라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일주일 간 이뤄지는 상임위원회 별 법안심사 이외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마무리 될 가능성 높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는데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 임무를 걷어차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GM사태에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것이냐 말 것이냐 등 국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무시한 야당의 일방통행식 임시국회 소집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한국GM을 핑계로 임시회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국정조사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이날 예정된 회동에서 국정조사를 포함한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였으나 만남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