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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核잡] “비핵화, 핵동결, 핵폐기, 어떻게 다르지?”

이충재 기자 | 2018-03-11 05:00
북핵문제에 쓰이는 용어는 쓰임새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비핵화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핵문제에 쓰이는 용어는 쓰임새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비핵화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핵동결'이 되기도 하고, '핵폐기'가 되기도 한다. ⓒ데일리안

“북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 완전한 북핵폐기는 대화의 출구다.”(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은 한국대표단과 단지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야기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우리의 목표는 북핵 동결과 핵실험 중단이 아니라 북핵폐기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북핵문제에 쓰이는 용어는 작은 차이로 전혀 다른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비핵화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핵동결’이 되기도 하고, ‘핵폐기’가 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포괄적 의미인 ‘비핵화’는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를 뜻하는 정치적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북 결과 언론발표 내용을 뜯어보면 ‘비핵화’라는 단어는 2번 사용됐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대목에서다.

그동안 북한은 그동안 북한은 '핵'이란 단어를 거론하기만 해도 거칠게 반발하며 대화 테이블을 걷어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노동신문 캡처

트럼프 “김정은이 단지 ‘핵 동결’이 아닌 ‘비핵화’를 얘기했다”

9일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후 백악관에서 가진 브리핑에는 ‘비핵화’라는 단어가 3번 등장했다. 3가지 ‘비핵화’에는 각각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했다고 했다”는 내용은 북한이 언급한 상대적으로 포괄적 의미의 ‘비핵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에서의 ‘비핵화’는 사실상 ‘핵폐기’의 의미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이 단지 핵 동결(freeze)이 아닌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얘기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기간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없다. 이는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동결을 대화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동결을 대화의 '입구', 북핵폐기를 '출구'로 하는 2단계 비핵화 해법을 강조해왔다. ⓒ데일리안

홍 대표는 “정 실장의 발표를 보면 핵폐기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핵실험 중단이라고 한다”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북핵 폐기이지 북핵 동결과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북한은 핵이란 단어를 거론하기만 해도 거칠게 반발하며 대화 테이블을 걷어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한미가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아 핵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동결을 대화의 입구, 북핵폐기를 출구로 하는 2단계 비핵화 해법을 강조해왔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방남한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에게도 이 같은 뜻을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올 경우 단계별 상응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미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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