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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진의 확인 못하면 북미대화 테이블 엎어질 수도”

이충재 기자 | 2018-03-09 15:20
백악관 “비핵화까지 제재와 최대한 압박 유지될 것”
영변 핵시설 IAEA사찰-ICBM 점진적 폐기 등 거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에 "5월까지 영구적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벌써부터 북미정상회담 성사로 한반도 정세에 평화무드가 조성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 등 진전이 없다면 대화테이블은 언제든 엎어질 수 있다. 결국 북한이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4월 포병부대를 현지지도하고 있는 모습. 노동신문 캡처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4월 포병부대를 현지지도하고 있는 모습. 노동신문 캡처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는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점진적 폐기나 북한 내 핵시설 가동 중단 등이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되지 않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북한이 핵시설 중단 의사를 밝히는 등 세부적인 논의할 단계까지 와 있지 않다"고 했다.

워싱턴 '北진의' 의심…확실한 행동 보여줘야

특히 미국 강경파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는 등 구체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북한의 '진의'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백악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백악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반신반의'하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보였다.(자료사진)ⓒ데일리안

이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검증할 방법으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거론된다. 북한 비핵화에 강경한 입장인 일본 정부는 한미 양국과 연대해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 수용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 프로세스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반신반의하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보였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고대하고 있다"며 "그때까지는 모든 제재와 최대한의 압박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변 사찰을 포함한 다양한 '검증작업'이 이뤄질 것이란 게 외교가의 전망이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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