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꼬리표 뗀 고위공직자들…그들의 ‘똘똘한 한 채’

‘솔선수범’, ‘시골집도 다주택자냐’ 등 의견 분분

지방 버리고 ‘똘똘한 한 채’ 보유로…양극화 심화 지적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편 명의로 소유한 경기도 연천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데일리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편 명의로 소유한 경기도 연천 단독주택을 처분하고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집 두 채 중 하나를 매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이러한 ‘1가구1주택’ 대열이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 반면, 이러한 정부의 다주택 정리법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만 벌어지게 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김현미 장관이 공직자 재산내역에 신고한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소재 단도주택 소유권이 이전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가격은 1억4000만원으로 등록됐다.

그는 “연천 집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집필 활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장만했다”고 해명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제 문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처분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김 장관의 남편이 소유했던 연천군 주택은 지난 2012년 경기 연천 일대 2483㎡ 대지를 1억8000만원(공시지가 7672만원)에 매입했고, 이후 2015년 대지 일부인 873㎡에 단독주택(85.95㎡)을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지난 2016년 김 장관은 건물(단독주택) 취득으로 재산이 1억209만원 늘었다고 공직자 재산신고를 했다.

김 장관은 끊임없이 ‘사는 집이 아니면 4월까지 팔라’는 다주택자들을 향해 경고해 왔으나, 정작 그가 다주택자 사실로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번에 남편 명의의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일산 전용면적 146.61㎡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시행한 이 같은 정부의 다주택 정리법이 과연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방증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천군에 있는 시골집을 소유한 것을 두고 다주택자 범주에 넣을 수 있냐는 의문과 함께 이를 다주택자로 몰고 무조건 처분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여론이 이어졌다.

익명의 한 게시자는 “김 장관이 ‘사는 집 외에 처분하라’는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연천 군사분계선 인근에 있는 시골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주택자로 볼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김 장관의 연천 단독주택이 1억여만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지 등을 합하면 더 큰 규모일 수 있고 시세차익을 봤을 수도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집 두 채 중 하나를 지난해 말 매각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민정수석으로 선임될 당시 서울과 부산에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었지만, 서울의 집 한 채를 남겨두고 부산의 집 한 채를 정리했다.

조 수석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와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남선경아파트 등 2곳이었으나, 강남3구 중 한 곳인 서초구 아파트를 남겼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의 시골집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다주택자로 몰고 처분하게끔 만드는 현 정부의 정책이 이분법적 사고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2가구 주택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사회악으로 보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특히 강남 집값 잡기와 다주택자 정리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강남의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지방 주택시장 가격 하락을 유도해 시장의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 수석이 남겨둔 방배동 삼익아파트 전용 151㎡은 지난 1월 최고 15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억7500만원에서 13억원까지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1년 사이 2억원이 급등했다. 그가 정리한 좌동 경남선경 전용 153㎡는 지난해 3월 4억4500만원에서 지난해 11월 3억9000만원으로 떨어졌다.

또 다른 전문가도 “이들 역시 역으로 보면 지방의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고 있는 결과”라며 “이처럼 서울에 근거지를 둔 다주택자들이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지방 주택을 투매하면서 서울 주택시장은 오르고 지방 주택시장은 갈수록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 센터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많아서 집값을 힘 있게 밀어올리고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건전한 시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과연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수요와 실수요자를 이분법적인 사고로 나눠 규제를 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