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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무성하고 진전 없는, 여야 3당 3색 개헌안

이동우 기자 | 2018-02-23 03:00
민주당, 文 지지율 업고 4년 중임 대통령제·6월 투표 주장
선거구제 개편 소극적 한국당, 바른미래 권력구조 오리무중


여야 3당이 주장하는 주요 개헌안. 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확정안이 아닌 유력 안건.ⓒ데일리안여야 3당이 주장하는 주요 개헌안. 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확정안이 아닌 유력 안건.ⓒ데일리안

여야 3당이 개헌 공감대만 형성한 채 진전은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공회전을 거듭하는 셈이다. 개헌의 핵심은 지금의 대통령제를 대신할 새로운 권력구조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 개편으로 요약된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진행 여부가 표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시기 또한 주요 논의대상에 포함됐다.

권력구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4년 중임제를 권력구조 개편안으로 내놨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고, 예산법률주의를 강화하는 등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4년 중임제를 반대하고 있다. '단순한 임기연장안'이라는 이유다.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당론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닌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와 권력을 나눠 갖는 형태다. 기본적으로 통일·외교·국방 등을 대통령이 맡고 내정에 관한 행정권은 국무총리가 담당한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분권형 대통령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통합 전 국민의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반면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최종 당론은 지켜봐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월2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월2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거제도

승자독식 체제인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인물보다 당의 소속이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군소·신생 정당이 원내진입이 어려운 이유이자 거대 양당제의 근간을 이뤘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 25.54%로 국회 의석 비중 41.0%를 기록했고,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정당득표율 42.8%로 의석 비중 50.7%를 차지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조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선거제도다. 단 바른미래당은 "비례성을 강화할 것"이라고만 했다. 당내 논의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이다.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정당 지지율 대비 의석수 확보에 가장 유리한 선거제도라는 판단이다.

개헌시기

민주당은 개헌투표를 오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것을 주장한다.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를 이용해 개헌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이 10월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헌안 결정에 정부의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의중이다. 한국당이 청와대의 개헌 논의 여부를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바른미래당은 22일 의총에서 6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가급적 3월 말까지는 개헌안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개헌 당론을 3월 중순께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3당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헌정특위 간사 간 '3+3+3 협의체'에서 개헌논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데일리안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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