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 '집착'…서민 주거불안 '최악'

강남 전셋값 월평균 315만원 급등…전세시장 상승세 속수무책

문재인 정부가 집권 당시 서민 주거 안정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전셋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서울 송파구공인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연이어 쏟아낸 공격적 부동산 안정대책이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이 되면서 서민 주거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당시 서민 주거 안정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전셋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특히 강남 주택 매매시장 규제를 위한 대책들만 쏟아내면서 전세시장 상승세는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저평가도 나오고 있다.

2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은 올 들어 0.16% 상승하며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도 강남구(0.59%), 양천구(0.35%) 등 한강이남 지역은 상승세가 두드러진 반면, 노원구(-0.09%) 등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상승폭뿐만 아니라 전셋값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평균 4억2439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올 들어 4억4456만원으로 올랐다. 월평균 229만원 상승한 셈이다.

같은 기간 한강이북 14개구가 월평균 128만원 올랐지만, 강남3구를 포함한 한강이남 11개구 아파트 전세가격은 315만원이나 급등했다. 한강이남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 5월 4억9022만원에서 현재 5억1547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방5대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억6734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강이남 전세가격은 지방도시의 아파트 두 채 값에 육박한다. 가장 비싼 부산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2억9477만원, 대구도 2억8756만원으로 3억원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 지방도시로 가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지방5대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도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억8463만원으로 서울 한강이남 전셋값이면 두 채를 사고도 돈이 남을 정도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1월에도 경남(-0.18%)과 경북(-0.16%), 충남(-0.11%) 등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0.07%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명목으로 다주택자 투기 대상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때려잡기에 몰두한 사이에 서민 주거 시장인 전세시장은 불안감만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오히려 강남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셋값도 상승했고, 강북과 지방의 양극화도 심화됐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한문도 임대주택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들도 발표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교통과 학군 개선 등을 통해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강남권에는 명문고가 몰려있고, 학교 외 학습열이 높은 우수학원도 밀집돼 있어 학군 수요들도 밀집해 있다”며 “강남 거주 수요는 타지역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근 지역의 경우에는 학군 특성상 세입자들도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책에 전세시장마저 불안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