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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주범 北김영철 평창行…남남갈등·제재완화 포석?

박진여 기자 | 2018-02-22 15:00
북한은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 통지문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수행원 6명을 고위급 대표단으로 구성해 2월 25일부터 2박 3일간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파견한다고 알려왔다.(자료사진) ⓒ연합뉴스북한은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 통지문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수행원 6명을 고위급 대표단으로 구성해 2월 25일부터 2박 3일간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파견한다고 알려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北 대남총책, 유엔 대북제재 대상…반대여론 예상
靑 “文대통령, 김영철 만날 듯…북미접촉은 미지수”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파견되면서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북한은 남북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 통지문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수행원 6명을 고위급 대표단으로 구성해 2월 25일부터 2박 3일간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파견한다고 알려왔다.

정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폐회식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지만, 북한 김영철 단장이 과거 천안함 폭침 배후로 알려지면서 국내 반발 여론도 예상된다.

이번 북측 대표단장으로 나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은 오랜 남북회담 경험으로 북한의 대남 총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이자 우리 정부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이번 북측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나서면서 남북관계 진전에 앞서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북한이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김영철 부위원장을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파견하면서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예외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대가로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는 물론, 나아가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를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도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등 대북제재 대상을 고위급 대표단으로 파견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앞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도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등 대북제재 대상을 고위급 대표단으로 파견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앞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도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등 대북제재 대상을 고위급 대표단으로 파견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 계기 최휘에 대한 제재면제를 유엔에 공식 요청하며 이들의 참가를 성사시켰다.

이번에도 정부가 예외조항을 근거로 제재면제 요청에 나설 수 있어 주목된다. 대북제재위의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원 찬성을 받으면 제재면제가 허용된다.

이 가운데 김영철 단장의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이번 폐막식에 참석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 "자연스러운 기회에 대표단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과 미국의 접촉 여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과의 문제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북미접촉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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