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의 주요 핵심으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건축 가능 검증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재건축 가능 연한이 도달한 단지일지라도 안전진단에 큰 문제가 없으면 안전진단 통과, 즉 재건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국토부는 현재 최대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현행 재건축 허용 연한(30년)이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되돌리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지난 2014년 9·1부동산 대책으로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 만큼 연한이 길어진다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연한까지 길어진다면 그만큼 재건축 시장의 타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을 상대로 자꾸 간을 보는 느낌”, “연한만 강화한다고 했지, 40년이라고 말 안했다고 따지는 게 지금 장관이 할 소리냐”, “서울을 슬럼화시켜 주변지역으로 인구이동을 시키겠다는 건가” 등 비난이 빗발쳤다. 노원구에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하등급이라면 거의 ‘무너지기 직전’ 수준에야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건데, 결국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과 재건축 사업을 마친 신축 아파트와의 격차만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라며 “서울 지역에서는 그나마 재건축이 공급물량인데 이마저 줄인다면 공급 부족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신모(40)씨는 “낡고 노후화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자가 집주인 보다는 세입자인 경우도 있다”며 “자녀들 학군 등으로 재건축 단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오래된 아파트의 불편함을 모두 감내하고 그 시세 차익은 고스란히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시장에 부작용만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안전진단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안전진단 통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희소성과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마찬가지로 단지별로 양극화를 불러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리는 반면,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의 경우에는 규제를 피한 기대감으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매물 품귀현상으로 가격 상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사업 탄력의 걸림돌이 생긴 만큼 서울 특히 강남의 수급불균형을 더 심화시켜 또 다시 가격급등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정부가 재건축 연한까지 늘린다면 계속되는 규제들로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 일부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희소성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커지게 만들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규제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장기화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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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족쇄의 역설] 연한 연장도 ‘만지작’…정부의 집값 잡기 부작용

원나래 기자 | 2018-02-21 15:38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의 주요 핵심으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모습.ⓒ원나래기자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의 주요 핵심으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모습.ⓒ원나래기자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의 주요 핵심으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건축 가능 검증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재건축 가능 연한이 도달한 단지일지라도 안전진단에 큰 문제가 없으면 안전진단 통과, 즉 재건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국토부는 현재 최대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현행 재건축 허용 연한(30년)이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되돌리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지난 2014년 9·1부동산 대책으로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 만큼 연한이 길어진다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연한까지 길어진다면 그만큼 재건축 시장의 타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을 상대로 자꾸 간을 보는 느낌”, “연한만 강화한다고 했지, 40년이라고 말 안했다고 따지는 게 지금 장관이 할 소리냐”, “서울을 슬럼화시켜 주변지역으로 인구이동을 시키겠다는 건가” 등 비난이 빗발쳤다.

노원구에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하등급이라면 거의 ‘무너지기 직전’ 수준에야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건데, 결국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과 재건축 사업을 마친 신축 아파트와의 격차만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라며 “서울 지역에서는 그나마 재건축이 공급물량인데 이마저 줄인다면 공급 부족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신모(40)씨는 “낡고 노후화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자가 집주인 보다는 세입자인 경우도 있다”며 “자녀들 학군 등으로 재건축 단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오래된 아파트의 불편함을 모두 감내하고 그 시세 차익은 고스란히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시장에 부작용만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안전진단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안전진단 통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희소성과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마찬가지로 단지별로 양극화를 불러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리는 반면,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의 경우에는 규제를 피한 기대감으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매물 품귀현상으로 가격 상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사업 탄력의 걸림돌이 생긴 만큼 서울 특히 강남의 수급불균형을 더 심화시켜 또 다시 가격급등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정부가 재건축 연한까지 늘린다면 계속되는 규제들로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 일부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희소성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커지게 만들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규제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장기화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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