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족쇄의 역설] 안전진단 강화에도 꺾이지 않는 ‘기대감’

“목동‧상계동 등 재건축 사업 발목 잡혔지만 아파트값 폭락 없을 것”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주공7단지 전경. ⓒ데일리안

정부가 지난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발표하자 재건축 사업을 앞두고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에 의뢰하게 됐는데, 이는 결국 정부의 허락 하에만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이 발표 후 가장 먼저 관심이 집중된 지역은 재건축 사업만을 기다려 온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지역 재건축 사업들이 안전진단 강화에 발목이 묶이면서 수요 위축에 따른 가격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 해당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지만 아파트값 폭락 등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규제가 달라져 원래 가격을 회복하지 않겠냐는 추후 기대심리가 반영된 탓으로 풀이된다.

목동신시가지 주민 K씨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들 교육이나 주거 편의시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평생 거주할 생각이기 때문에 재건축 이슈에 크게 민감해하지 않는다”며 “이번에 재건축 추진이 안 되더라도 언젠간 되겠지란 생각으로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역 부근에 위치한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조합이 설립되고 재건축이 되는 데까지 10년 이상 걸리기 마련”이라며 “때문에 주민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조차 이번 정부의 규제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목동에는 강남에서 찾아온 수요자들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전세나 반전세를 놓고 선점한 경우가 많다”며 “꾸준히 매물이 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강화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이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안전진단 강화에도 침착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일각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 하기도 했다.

최신구 목동1‧2‧3단지 조건 없는 3종환원 추진연합 사무국장은 “재건축은 단순히 집값 상승이 아닌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에 밀접하게 관련된 일”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주민들의 안전을 간과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20일 앙천발전시민연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내진설계 미반영 ▲목동 지역 모래층 지반에 따른 씽크홀 위험 ▲한 가구당 0.5대 수준의 평균 주차대수(2‧3중 주차로 인한 화재 시 소방차 진입 불가) ▲최고층수 15층에 따른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의 이유로 재건축 사업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주민들의 미적지근한 반응은 상계주공 등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노원구에서도 마찬가지다.

노원역 인근에 위치한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노원구는 강북 8학군이라고 불리 듯 교육열로 집결된 지역인 만큼 일시적인 집값 변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아직까진 안전진단 강화에 예민하게 반응해 문의를 해오는 집주인들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주요 단지들은 이번 안전진단 강화 방안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도 이미 안전진단을 완료한 상황으로, 오히려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예비추진위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 관할구청을 통해 면밀히 안전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진단 이슈는 압구정과는 거리가 멀다”며 “또다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