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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씨 지피고, 野 연기 피우고…지방선거로 향하는 ‘개헌열차’

이충재 기자 | 2018-02-22 06:00
개헌논의 진전 없지만, 일단 ‘주도권 잡기’ 경쟁
모든 이슈 빨아 들이는 ‘블랙홀’ 우려반 기대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7년 1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개헌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7년 1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개헌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주도권 잡기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성사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워낙 강력한 사안인 만큼 여야 모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개헌 블랙홀'이다.

與 '불씨' 지피고, 野 '연기'만 피워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쪽은 여당이다. 개헌 카드가 여권에 지방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꽃놀이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인 개헌의지를 나타낸 것도 정치적 지형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반대로 야당은 개헌 논의 자체가 부담이다. 선거 프레임이 '개헌 대 반개헌'으로 굳어지면 야당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경우 젊은층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젊은층은 다른 연령의 유권자에 비해 진보적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개헌 저지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접점 못찾고 갈등만…'3+3+3협의체' 주목

여야는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해 수십차례 회의를 갖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19일에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개헌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개헌안 공개'를 압박했고, 이에 한국당은 여당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에만 몰입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촛불혁명'을 넣는 문제 등 갈등의 불씨만 살려뒀다.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야 3당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헌정특위 간사 간의 '3+3+3 협의체'에서 개헌논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엇갈린 셈법, '관제개헌'이냐 '호헌세력'이냐

여야의 개헌 셈법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개헌 대 반개헌'으로 흐를 경우 야당에겐 정치적 부담이 되고, 반대로 '관제 개헌' 공세가 통하면 여당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여당이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압박하고, 이에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 개헌 시도부터 중단하라"며 맞서는 형국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헌 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에 반드시 사법경찰관도 병립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홍준표 대표)"라며 또 다른 화두를 던졌다.

한국당은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열고, 22일 개헌 의원총회에서 의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헌이 무산되더라도 '야당=호헌세력'이라는 굴레를 쓰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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